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 기업의 퇴직급여회계처리 사례분석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IFRS의 시행으로 개별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연금회계 방식 중 예측단위 적립방식(PBO)을 도입한 퇴직급여채무 추정방식과 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된 퇴직급여채무 계정의 실제적 변화를 살핀다. 이를 위해 IFRS를 조기 도입한 KOSPI 상장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공시 내용을 이전 회계기준하에서의 내용과 상호 비교하였다. 해당 기업에서 제공한 회계기준과 IFRS 하에서의 2009년 말 사업보고서들을 각각 비교한 결과, 다수 기업의 퇴직급여채무 계정은 이전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보험수리적 계수를 공시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비교한다. 해당 사례들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예상 임금 인상율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도출한 예상 퇴직급여채무 변동의 폭과 실제 사업보고서의 변화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증한다. 더불어 개별기업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퇴직급여채무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과 사용 계수들이 공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살핀다. 사례 분석의 결과, 다수의 기업에서는 IFRS 하에서의 퇴직급여채무가 소폭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채무의 변동이 미리 도출된 예상 변동폭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낸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퇴직급여채무 처리방식과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극히 일부분에 나타난 공시 내에서도 기업들 간의 보험수리적 계수들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수리적 계수의 차이는 실제로도 퇴직급여채무 계정과 기존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사이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퇴직급여관련 계수의 추가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퇴직급여채무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위주의 IFRS의 도입과 더불어 필수적인 세부 회계처리방법과 관련 공시의 제공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을 실증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RS adopted recentl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t causes many changes especially in pension accounting. This study verifies the changes on post-retirement benefit accounts with IFRS by examining real financial statements. IFRS introduces many changes in post-retirement benefit accounts including PBO(Projected Benefit Obligation) method for evaluating future pension liability or Fair-value methods for evaluating current assets, which may bring in big differences from allowance for severance liability. Using financial statements and disclosures during 2009-2010 for 25 firms adopted IFRS in 2010, we compares the simultaneous actual values in related accounts reported using two difference accounting standards, GAAP & IFRS, for 2009. Comparing reported post-retirement benefit related liabilities based on IFRS and GAPP shows that those two values of most companies are similar or IFRS based liability is slightly smaller than GAPP based one while some companies have big differences between them. We scrutinized companies' disclosures to find out any clue of the differences. However, most companies didn't provide details on pension accounting methods in their disclosures except simple description showing that company adopts PBO method to calculate post-retirement benefit related liability. Even the companies having big differences in related accounts didn't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s in their disclosures. In addition, few companies providing actuarial variables in their disclosures show they used different values. It shows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trong guidance on pension accounting as other countries with corporate pension system do. Those results of this study may apply as evidences proving Korean pension accounting needs public supervisor or additional regulations on pension accounting methods and disclosures based on agreement between business ent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 II.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 2. IFRS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화와 연구의 필요성
• 3.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
• III. 사례분석
• 1. 자료 선정 및 검증 항목
• 2. 퇴직연금의 도입 및 부채의 증가 여부
• 3. 보험수리적 계수의 공시 여부
• 4. 기타 정보 공시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현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요계정에 나타난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영학회 14 (14): 129-146, 2010

2 김봉철, "퇴직연금제 해설 및 도입실무, In 영화조세통람 제1장 총설" 2005

3 김정연, "퇴직급여제도 정책변경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8 (28): 77-103, 2010

4 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2008

5 국민연금공단, "통계연보 23호"

6 한국갈등해결센터, "체불사업주 대부제도 설계를 위한 체불사업장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1

7 류건식,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보험개발원 2004

8 박태승, "자발적 자산재평가 기업의 부채비율 특성과 재평가잉여금의 정보유용성" 한국상업교육학회 24 (24): 395-418, 2010

9 이상림, "우리나라의 보험분야 교육에 관한 연구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상업교육학회 24 (24): 1-25, 2010

10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2008

11 한국회계연구원, "연금회계 연구보고서 제7호" 2001

12 미래에셋, "연금정보 vol 1" 2006

13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4 최병호, "기업 퇴직금의 미적립 채무규모 추정과 기업연금 도입 효과" (53) : 48-58, 2001

15 최종서,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회계제도 개혁의 현황 및 성과진단" 35 (35): 527-570, 2001

16 김정옥,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회계정보학회 29 (29): 345-368, 2011

17 조군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32) : 289-310, 2010

18 최경수, "국제회계기준 해설, In 제12장 종업원 급여"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337-378, 2010

19 강창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35) : 1-26, 2011

20 김완희, "국내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연구 - 한국전력의 사례 -" 한국상업교육학회 23 (23): 185-200, 2009

21 Santanu Mitra, "Value-relevance of pension transition adjustments and other comprehensive, In income components in the adoption year of SFAS No. 158" 33 (33): 279-301, 2009

22 Rebecca N. Hann, "Uniformity versus flexibility: evidence from pricing of the pension obligation" 82 (82): 107-123, 2007

23 Picconi, M, "The perils of pensions: Does pension accounting lead investors and analysts astray?" 81 (81): 925-962, 2006

24 Marc P, "The perils of pensions: Does pension accounting lead investors and analysts astray" 81 (81): 925-955, 2006

25 FASB Memorandum, "Pension Accounting Issues" 2005

26 Bergstresser, D, "Earnings manipulation, Pension assumptions and managerial investment decisions" 121 (121): 157-195, 2006

27 Stone M., "A Financing explanation for overfunded pension plan terminations" 25 (25): 317-326, 1987

28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20년 퇴직연금시장 규모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