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의료복지의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건강을 누릴 권리와 국가의 보건에 대한 의무, 자기결정권 등과 직결되는 것이고, 적어도 헌법적 관점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치적, 정책적, 입법적, 경제적 관점 등에서만 검토되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로서 긴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확대 및 간병제도 개혁과도 연결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의 정비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이미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정법적 근거가 미약한 PA간호사의 실태 등 간호사 관련 법규정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판례 및 이론에서 나타난 의료복지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하여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복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간호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종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들의 직업적 자유나 재산권적 측면, 영업의 자유 측면이 과하게 평가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누릴 권리나 국가의 보건에 대한 의무,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등 의료분야 법해석에 있어 헌법적 기초를 검토하여 국가의 의료복지와 지역복지 관점에서 간호법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행정절차법에는 국민정책참여 활성화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었으며, 의료분야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차혁명의 시대에 의료서비스는 여전히 인간의 손으로 직접 시행되는 부분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부분은 간호분야 의료서비스이다. 업무개선,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간호법제정안 마련은 지역복지를 강화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국가적인 의료복지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tters related to medical care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dignity,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enjoy health, the nation's obligation to health,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has been reviewed only from political, policy, legislative, and economic perspectives. But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fully review the implications of enacting the Nursing Act.
The nursing law enactment is also connected to the expansion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system and reform of the nursing system, which are urgently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recent aging society. And the nursing law enactment is also connec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already existing professional nurse system. A systematic review of nurs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ual situation of PA nurses who are already working in practice but have weak positive legal basis, is needed.
In this study, the constitutional values f​​or medical welfare revealed in precedents and theories were confirmed and applied to review the main issues of the nursing law enactment.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main issues of the nursing bill based on consideration of community welfare and medical welfare. The professional freedom,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of medical professionals such as doctors, nurses, nursing assistants, and physical therapists have been overvalued. The constitutional basis is important in interpreting laws in the medical field, such as the people's right to enjoy health, the nation's obligation to health, the public good nature of medical services, and the non-profit nature of medical corporations. Keeping the constitutional basis in mind, we attempted to seek a more progressive direction on major issues in nursing law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medical welfare and regional welfare.
Recentl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stipulated provisions for activating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the public's opinions must be actively listened to and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medical field.
In the era of the 4th Revolution, there are still parts of medical services that must be performed by human hands. Nurses can excellently fill the vacancy of doctors in the underprivileged classes of the welfare state, mountainous areas, and industrial front lines. The establishment of nursing law legislation that reflects work improve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regional gaps by strengthening regional welfare and can further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medical welfare nationw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범위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범위 및 선행연구
• Ⅱ. 의료복지와 지역복지 – 헌법적 근거 필요성
• 1, 건강을 누릴 권리와 의료서비스
• 2. 환자주권주의와 의료복지, 지역복지
• 3.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역복지, 의료복지
• 4.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지역복지
• 5.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복지
• 6. 고령화사회와 돌봄서비스의 확대
• Ⅲ. 간호법안 주요 쟁점 검토
• 1.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범위
• 2. 법체계상의 검토
• 3. 간호사의 개원 여부
• 4. 전문간호사제도의 정비
• Ⅳ. 의료복지 관점에서 간호법안 주요 쟁점 재검토
• 1. 논의의 전제로서 건강권과 의료복지, 환자의 자기결정권
• 2. 간호법 독립제정의 필요
• 3. 의료법체계의 개선 필요 – 단독개원, 의료보험 수가 개선
• 4. 지역복지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체계의 관점에서 검토
• 5.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전문간호사 제도의 혁신 필요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