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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관점에서 본 노후 불량주거지역 환경개선 전략 : 동해시 발한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ies for improving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from a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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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066516

      • 저자
      •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40.1 판사항(6)

      • DDC

        692.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viii, 100장 : 삽화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훈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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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도 5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도, 논리도 변해왔고, 특히 도시재생의 목적과 의의는 주민 중심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으로 변하여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노후불량주거지 환경개선 사업모델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뉴딜재생사업 등으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설의 낙후와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환경의 노후화, 인프라시설의 부족 문제는 또한 도시지역이 갖는 문제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은 성장위주의 개발방식으로 건설 산업의 직접적인 파급효과 등을 염두에 둔 물리적 개발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주도적 재개발 방식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접근은 지역 특유의 생태계와 환경, 지역정체성 및 생활문화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도시개발 방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의 지역개발 또한 도시개발도 주택공급과 낙후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기존 주거들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2012, 신예철). 도시는 오랜기간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개발, 개선, 보존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 개발방식으로 많은 도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고유 특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세우는 상향식 계획이지만,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으로 지역의 주거환경, 문화, 일자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2016. 정광진 외).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다(2015, 김화령). 지역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고 환경·사회·경제·문화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주민참여를 우선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은 사업주체이면서 일차적 수혜자로 도시재생의 성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절대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복지 지원을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동해시 발한동문산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과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의 적용을 구체화 하며,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수립단계의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한 주민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권한과 책임을 지역 리더들에게 위임하여 자생적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단계적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의 센터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비사업 종료 후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성된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생 조직을 통해 자생적 수익구조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계획가가 주요사항을 정리하며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과정은 책임 있는 주민 양성, 주민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사점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다양한 연령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동해시 새뜰마을 사업지역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65세 이상 70세 전후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이상적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는 접근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사업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민의 갈등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양상, 주민과 마을활동가 간 갈등 등 새뜰마을 사업의 주체로 구성된 구성원들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며, 주민공동체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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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도 5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도, 논리도 변해왔고, 특히 도시재생의 목적과 의의는 주민 중심...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도 5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도, 논리도 변해왔고, 특히 도시재생의 목적과 의의는 주민 중심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으로 변하여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노후불량주거지 환경개선 사업모델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뉴딜재생사업 등으로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설의 낙후와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환경의 노후화, 인프라시설의 부족 문제는 또한 도시지역이 갖는 문제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은 성장위주의 개발방식으로 건설 산업의 직접적인 파급효과 등을 염두에 둔 물리적 개발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주도적 재개발 방식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접근은 지역 특유의 생태계와 환경, 지역정체성 및 생활문화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도시개발 방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의 지역개발 또한 도시개발도 주택공급과 낙후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기존 주거들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2012, 신예철). 도시는 오랜기간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개발, 개선, 보존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 개발방식으로 많은 도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고유 특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계획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세우는 상향식 계획이지만,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으로 지역의 주거환경, 문화, 일자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2016. 정광진 외).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다(2015, 김화령). 지역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고 환경·사회·경제·문화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주민참여를 우선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은 사업주체이면서 일차적 수혜자로 도시재생의 성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절대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복지 지원을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동해시 발한동문산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과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의 적용을 구체화 하며,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수립단계의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한 주민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권한과 책임을 지역 리더들에게 위임하여 자생적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단계적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초기단계의 센터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비사업 종료 후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성된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생 조직을 통해 자생적 수익구조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계획가가 주요사항을 정리하며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과정은 책임 있는 주민 양성, 주민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사점에서의 공통적 특징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다양한 연령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동해시 새뜰마을 사업지역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65세 이상 70세 전후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이상적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는 접근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사업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민의 갈등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양상, 주민과 마을활동가 간 갈등 등 새뜰마을 사업의 주체로 구성된 구성원들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며, 주민공동체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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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ver five decades have passed since our society began discussing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in earnest. The concept and the relevant logics have changed in line with the change of the cityand, in particular, the purpose and implicationsof the urban regeneration are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taking root in thefield community with environmental change characterized by the residents'participation. This is being materialized with a number of projects, including Saetteul Village Project and New De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have been implemented as part of th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old andoutdated residential areas. Multilateral efforts are made to address a number of complex urban issues, including declining population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deterior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in old tow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have so far been driven by the growth needs and consequent physical developments with the direct ripple effec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approach represented by the self-motivated redevelopment method is faced with the criticism that it is a uniform urban development that ignores a lot of regional specific factors, including ecosystem, environment, local identity and living culture. When it comes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s part of the urbanization process, urban development has been implemented in a way to dismantle or refurbish existing residential properties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social needs of providing more housing and improving the outdated environment (2012, Shin Ye-cheon). A city is supposed to be developed, improved and preserved in a sustainable manner while going through a growth and developm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indiscriminateurban development with no consideration of the life of urban dwellers has caused a lot of urban problems, which necessitates continued efforts in urban regeneration centering on local communities in consideration oflocal specif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bottom-up plan initiatedby collecting opinions of local residents from the planning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has a significant impact directly or indirectly on local communiti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residential environment, culture and job creation as it is a public investment project that requires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016. Jung Gwang Jin et al.).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recent years pose a new paradigm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v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ainly focused o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2015, Kim, Hwa-ryeong). They respect the unique local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place higher priorities on residents’ participation with aims to revitalize environment, society, economy and culture in a comprehensive manner. Resident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hat may determine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as the key agent and the primary beneficiary of the project. In addition, with increasing emphasis on sustainabilit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building up residents’ capabilitie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hat serve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Saetteul Village Project that provides a package welfare support for the absolute poverty areas whose housing conditions are extremely vulnerabl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tent of the master plan and the characteristics in implementation process while materializing the improvement in physical environment of the Balhan Dongmunsan District, Donghae-si, strengthening residents’ capabilities and the application of human care, through which a number of relevant implications have been presente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has found it necessary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project plans with the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in the planning stage. Finalizing the development plan requires an effort to encourage residents to actively engage in a pilot project through such means as urban regeneration college centering on local residents, to provide the leaders in local communities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in a self-sustaining manner.
      Second, it is essential that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establishes an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 on a step-by-step basis. Upon a successful completion of a state-funded project,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ind ways to generate income to sustain their local communities in an autonomous manner through local regeneration organizations centering on village enterprises led by the local residents.
      Third, the plans that affect the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stablished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ose plans should originate established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ose plans should originate from the basic ideas generated by ​​esidentsfollowed by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with local residents arranged and coordinated by the planner, which is expected to raise awareness of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participation among residents.
      Fourth, what all the implications proposed so far have in comm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comprised of people of wide-ranging age brackets. However, a majority of residents in Saetteul Village in ​​onghae-si subject to this study are senior citizens aged between 65 and 70 years, lacking in organizing an ideal community. As shown in this study, therefore, an approach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memb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mitigate and resolve conflicts among participating residents and between residents and local autonomous bodies, and between residents and village activists that may occur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It is also essential to exert effortsto have the resident community to firmly roo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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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five decades have passed since our society began discussing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in earnest. The concept and the relevant logics have changed in line with the change of the cityand, in particular, the purpose and implicationsof the u...

      Over five decades have passed since our society began discussing the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in earnest. The concept and the relevant logics have changed in line with the change of the cityand, in particular, the purpose and implicationsof the urban regeneration are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taking root in thefield community with environmental change characterized by the residents'participation. This is being materialized with a number of projects, including Saetteul Village Project and New De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have been implemented as part of th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old andoutdated residential areas. Multilateral efforts are made to address a number of complex urban issues, including declining population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deterior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in old tow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have so far been driven by the growth needs and consequent physical developments with the direct ripple effec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approach represented by the self-motivated redevelopment method is faced with the criticism that it is a uniform urban development that ignores a lot of regional specific factors, including ecosystem, environment, local identity and living culture. When it comes to the regional development as part of the urbanization process, urban development has been implemented in a way to dismantle or refurbish existing residential properties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social needs of providing more housing and improving the outdated environment (2012, Shin Ye-cheon). A city is supposed to be developed, improved and preserved in a sustainable manner while going through a growth and developm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indiscriminateurban development with no consideration of the life of urban dwellers has caused a lot of urban problems, which necessitates continued efforts in urban regeneration centering on local communities in consideration oflocal specific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bottom-up plan initiatedby collecting opinions of local residents from the planning perspective and, at the same time, has a significant impact directly or indirectly on local communitie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residential environment, culture and job creation as it is a public investment project that requires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016. Jung Gwang Jin et al.).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recent years pose a new paradigm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v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ainly focused o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2015, Kim, Hwa-ryeong). They respect the unique local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place higher priorities on residents’ participation with aims to revitalize environment, society, economy and culture in a comprehensive manner. Residents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hat may determine the success of urban regeneration as the key agent and the primary beneficiary of the project. In addition, with increasing emphasis on sustainabilit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building up residents’ capabilitie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hat serve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Saetteul Village Project that provides a package welfare support for the absolute poverty areas whose housing conditions are extremely vulnerabl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tent of the master plan and the characteristics in implementation process while materializing the improvement in physical environment of the Balhan Dongmunsan District, Donghae-si, strengthening residents’ capabilities and the application of human care, through which a number of relevant implications have been presente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has found it necessary to review the feasibility of project plans with the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in the planning stage. Finalizing the development plan requires an effort to encourage residents to actively engage in a pilot project through such means as urban regeneration college centering on local residents, to provide the leaders in local communities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in a self-sustaining manner.
      Second, it is essential that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establishes an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 on a step-by-step basis. Upon a successful completion of a state-funded project, residents should be able to find ways to generate income to sustain their local communities in an autonomous manner through local regeneration organizations centering on village enterprises led by the local residents.
      Third, the plans that affect the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stablished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ose plans should originate established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ose plans should originate from the basic ideas generated by ​​esidentsfollowed by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with local residents arranged and coordinated by the planner, which is expected to raise awareness of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participation among residents.
      Fourth, what all the implications proposed so far have in comm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comprised of people of wide-ranging age brackets. However, a majority of residents in Saetteul Village in ​​onghae-si subject to this study are senior citizens aged between 65 and 70 years, lacking in organizing an ideal community. As shown in this study, therefore, an approach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 memb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mitigate and resolve conflicts among participating residents and between residents and local autonomous bodies, and between residents and village activists that may occur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It is also essential to exert effortsto have the resident community to firmly roo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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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ⅵ
      • 국문요약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ⅵ
      • Ⅰ. 서 론 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절차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절차 3
      • 3. 선행연구 고찰 5
      • 1) 새뜰마을 사업 관련 5
      • 2) 근린재생 도시재생 관련 5
      • 3)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방안 5
      • Ⅱ.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 8
      •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8
      • 2.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근린재생 9
      • 3.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10
      • 1) 마을만들기 사업 11
      • 2) 새뜰마을 사업 11
      • 3) 도시재생 뉴딜사업 15
      • 4. 사례조사 17
      • 1) 사례조사대상 17
      • 2) 장수마을 17
      • 3) 부산 서구 아미·초장동 23
      • 4) 인천 강화읍 관청리·신문리 일대 도시재생 27
      • 5) 의의 31
      • Ⅲ. 동해시 발전과 도시계획 특징 34
      • 1. 동해시 발전과 현황 34
      • 1) 역사적 발전 34
      • 2) 인문·사회현황 35
      • 3)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현황·실천 35
      • 2. 묵호항 주변지역 역사적 발전과 현황 40
      • 1) 역사적 발전 40
      • 2) 인문·사회현황 41
      • 3. 발한동 새뜰마을 구역의 특징과 의의 42
      • 1) 지역의 장소적 의의와 특징 42
      • 2) 새뜰마을 사업구역내 현황 44
      • Ⅳ. 노후불량주거지역 환경개선 전략과 실천 49
      • 1. 발한동문산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49
      • 1) 배경 및 목적 49
      • 2)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와 의의 49
      • 2. 발한동문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실천 50
      • 1) 주민역량강화 사업 51
      • 2) 휴먼케어 사업 60
      • 3)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66
      • 4) 시사점 77
      • 3. 경관계획 전략을 통한 구체화 79
      • 1) 경관계획 전략 79
      • 2) 전략의 구체화 86
      • 3)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86
      • 4) 소결 87
      • Ⅴ. 결론 89
      • 참고문헌 92
      • Abstrac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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