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비교분석 = Comparison of accounting standard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to improve audit efficien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for efficient supervision and auditing.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current laws that are the basis of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analyzed the legal basis. In addition, we analyzed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to college accounting and found common elements and differentiating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introduces accrualism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However, most of the regulations are in the form and terminology of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and they are ambiguous in their budgeting, financial status and financial operation charts. Financial accounting rules of private universities appear to be similar to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s Law except for some detail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ancy Act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is that they prescribe accounting principles, financial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it did not provide concrete accounting treatment guidelines, so it could not clearly define the distinction. The financial accounting regulations of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private school financial accounting rules, and it was judged that they were not suitable for university accounting. The special rules for financial accounting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prescribe budget, accounting and settlement, and it is analyzed that it provides a big framework of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long-term proposals to improve audit efficiency are the accounting standards integ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Second, the short-term view suggests that audit efficiency are the maintenance of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university accounting professionals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university accounting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설립형태,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독과 회계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유사성이 높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기준의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근거가 되는 관련 현행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대학회계에 적용되고 있는 상이한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공통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립대학 회계법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의 용어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와 연계성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재무회계규칙은 제4절 계약 등 일부 내역을 제외하면 국립대학회계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은 제2절 회계원칙 및 재무보고서와 제3절 재무제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재무회계규칙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차별점을 명확히 규정지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법인 재무․회계 규정은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회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특례규칙은 예산, 회계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재정회계의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사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감사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제언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 통합이다. 두 번째, 감사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단기적 관점의 제언은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사립대학 회계기준의 현 체계유지하의 법령 정비이다.
본 연구는 대학회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회계 관련 전문가들에게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국 국립대학 행정과 재정 통합시스템, 전남대가 맡는다"

2 "있으나마나한 사립대 외부감사"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 김우영, "사학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12 (12): 431-458, 2015

6 김민철, "사립대학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13 : 29-51, 2003

7 황인태, "사립대학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573-584, 2014

8 "대학 재정회계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사학진흥재단 2016

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11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12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13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14 "고등교육법 시행령"

15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