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권 연구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 Focus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편성권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편성권이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며, 나아가서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편성권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교육과정 편성권에 관한 법적 및 교육학적 관점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국내문헌과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객관적 연구방법과 비교학적 연구방법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법정화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개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이 공유해야 할 평등한 가치와 그에 근거한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 상호간 일치하지 않거나 법규나 총론 중 어느 한쪽에서 미흡한 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은 교육법규가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6항에서 말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법규를 현안에 적합하게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법적인 의미로써 사용될 때 교육과정편성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를 수 있다. 결국 교육과정을 법적 적합성의 의미로 해석하면 교육과정편성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권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 위임되는 국가주도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편성권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것이다. 다만, 지나친 국가주도 교육과 포괄적위임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법제의 형성과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과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entering on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It identifies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front-line school education field with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stipulated in the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onsiders improvement measures. Furthermore, it aims to flexibly analyze the authority to compose a curriculum suitable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taverse.
This research subjec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s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ncept the Legalistic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law and the curriculum?
Third, what is the legal and pedagogic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is as follows.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methods centered on domestic literature and constitutional precedents were utilized, and objective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were also utiliz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legal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s an essential and important educational content for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receive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is stipulated by law in Article 31,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Ensuring the right to education is the concept of a legal reservation.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intervene and equalize the goals and values ​​of education shared by their people.
Secon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 Act do not match, or either the regulations or the national curriculum are insufficient. The overall the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is because the education law was not established centered on the curriculum from the beginning. This is because the reserv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ct pursuant to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ational curriculum to play its role, it is urgent to enact an education law suitable for the current issue.
Third, when the term 'curriculum' is used in a legal sense, it may be more accurate to view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n the end, if the curriculum is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legal suitability,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and approach the problem of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Currently, the right to organiz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is a state-led curriculum delegated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is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education system that the right to organize the curriculum is led by the state. However,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led education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is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hat can organize a curriculum in which the three main actors of education,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participate and establish a participatory curriculu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및 방법 3
• 3. 용어의 정의 5
• Ⅱ. 이론적 배경 7
• 1.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개요 7
• 2.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내용 9
• 3. 교육제도의 변천과정 28
• 4. 외국의 교육법제 34
• Ⅲ. 교육과정과 교육법 54
• 1. 교육과정의 개요 54
• 2.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58
• 3. 교육과정과 교육법 65
• Ⅳ. 교육과정편성권 84
• 1. 교육과정편성권의 개요 85
• 2. 교육과정편성권의 법적 의미 95
• 3. 교육과정편성권의 교육학적 관점 104
• Ⅴ. 요약 및 결론 110
• 1. 요약 110
• 2. 결론 111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응, "헌법학", 파주시: 법문사, 2020

2 김기영, "헌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2

3 계희열, "헌법학(증)", 서울: 박영사, 2002

4 권정숙, "교육학개론", 서울: 태영, 2008

5 정재황, "헌법재판론", 서울: 박영사, 2014

6 권영성, "헌법학원론", 파주시: 법문사, 2009

7 박균성, "행정법 강의", 서울: 박영사, 2019

8 장성모, 이홍우, 유한구, "교육과정이론", 파주시: 교육과학사, 2003

9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10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성남시: 법문북스, 2016

11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13

12 피정만, "한국교육사이해", 서울: 하우, 2010

13 김낙운, "현행교육법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1986

14 김대현,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12

15 이길상, "20세기 한국교육사", 서울: 집문당, 2007

16 정필운, "법과인권교육연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8(4), 171, 2016

17 Paul Lengrand, "生涯敎育入門第1部", 47, 2000

18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동문사, 2013

19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한국사회학회, 27, 273, 1993

20 이경섭,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파주시: 교육과학사, 1999

21 피정만, "해방 이후의 한국 교육", 네이버 지식백과, 2010

22 Walker, "Model for curriculum development", 80(1), 1971

23 안관수, "인간과 문화 그리고 교육", 서울: 양서원, 2003

24 이승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17(5), 11, 2017

25 김재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6 Zakaria, F., "A flight plan for the American economy", 177(20). 26-28, 2011

27 안기성, "학교경영의 조직과 역할분화", 한국교육행정학회, 7(1), 36, 1989

28 전종익,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7(3), 13, 2012

29 이봉림,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8(4), 199, 2017

30 김진규, "한국교육연구평가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육평가학회, 173, 2002

31 강현석, "한국 교육과정의 현실과 미래 과제", 한국교육과정학회, 34(3)54, 2016

32 허종렬,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그 한계",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4

33 이병호, "교과교육과정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4 박창언, 이경섭, "교육과정 법규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교육과정연구,16(2), 68, 1998

35 이시우,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89, 2005

36 정태범, "미국교육의 동향과 한국교육의 방향", 파주: 교육과학사, 138, 2000

37 고 전, "초 중등교육법안과 교원의 법적지위", 한국교육법학회, 3, 86, 1997

38 Kliebard, "Constructing a history of the American curriculum", 43(4), 213-217, 1992

39 고재형, "한국교육법에 관한 체계 분석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40 Goodlad, John I, "Curriculm inquiry : the study of curriculm practice", 187-189, 1979

41 고전,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대한교육법학회", 파주: 교육과학사, 2022

42 이형석,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1

43 이승미, 홍후조,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37, 68, 2010

44 정미라, 정미라, "학교수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기관 역할", 교육과정, 8(2), 612, 1998

45 권순형, "교육과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20

46 박창언,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권과 교장의 권한", 대한교육법학회, 15(2), 65, 2003

47 임현정, "2009 개정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7(2), 107, 2011

48 강대출, "포괄적 재위임에 대한 통제적 기준 모색연구", 유럽헌법학회, 5, 234, 2009

49 황준성, "9월 신 학년제 실행전략 연구, 수시교육연구12", 한국교육개발원, 37, 2012

50 소경희,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시행 절차 고찰", 한국비교교육학회, 15(2), 151, 2005

51 박창언, 정영근, "교육과정의 법적근거와 관련규정의 비교 고찰",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 11(3), 225, 2011

52 정태수, "미국정기 한국교육자료집, 1945년∼1948년(상, 하)", 부산: 홍지사, 1992

53 이주호, "초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6565호(대표발의)", 한국교육연구소, 71, 2007

54 박창언, "현대교육과정학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체제 분석-", 서울: 학지사, 2017

55 류충현,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 사례 분석", 한국헌법학회, 15(4), 197, 2009

56 윤정일, "고등교육재정정책이 교육기회 형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4(1), 226-227, 2014

57 이승미, "독일 헤센 주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 편성 사례 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30(1), 157, 2012

58 이상영, "입법의 원칙에서 본 한국의 입법자와 입법과정분석", 한국입법학회, 1, 187, 2000

59 김정숙,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 현황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62, 24, 2018

60 한수웅,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한국법학원, 101, 36, 2007

61 정기오,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1(2), 278, 2009

62 박창언, "교육과정의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권한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학 회, 31(1), 85, 2013

63 강인수, 홍후조,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한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보고서", 교육과 정학회, 110, 155-162, 172-178, 2003

64 이미숙,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대한 일고찰", 한국교육과정학 회, 22(1), 125, 2004

65 박서연, 홍후조,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개정에 관한 논의", 안암 교육학회, 21(1), 231, 2015

66 손희권, "헌법재판소가 인식한 교육법정주의 비리의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개발 원, 33(8), 197, 2006

67 안관수, "인간과 교육에 관한 일 고찰, 원광대학교 교육관계연구소", 교육연구, 25, 287, 2006

68 김주현, 최정아, 지혜영, 김진숙, "국가교육과정총론 항목의 제시방식에 대한 국제 동향분석", 한국교육과정학회, 29(3), 67, 2011

69 서민정,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2010

70 임유나, 홍후조,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구성 체제의 개선", 안 암교육학회, 20(1), 62, 2014

71 김운삼, "유럽의 교육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유 럽미래학회, 5(1), 70, 2008

72 조석훈,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개선의 법적 기준", 대한교 육법학회, (16(1), 230-231, 2004

73 이부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 중등 교육법의 법적 문제와 개정 방향",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84, 78, 2019

74 민부자, 홍후조, "의무교육에서 학교 교원 교육과정 제도 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 제", 한국교육정치학회, 19(1), 214, 2012

75 양 건,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 한국교육법학회, 8(1), 58, 2003

76 노기호, "교원의 실체적 권리와 교육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책연 구소", 교유과정4, 31, 2008

77 이동엽, "지방교육자치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과정 분석-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8 이승미,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대강화 방향 탐색: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을 중 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25(2), 198, 2019

79 홍후조,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 방안 탐색,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53-65, 2003

80 민부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편", 세종: 교육부, 693, 2014

81 이형석, "독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성교육 결정과 진로지도 학년제 판결을 중 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006

82 이형석,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제절차와 판결의 국내법적 효력: 독일의 사례를 중 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30(1), 70, 2014

83 홍후조,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2018년 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한국교육과정학회, 24(4), 228, 2018

84 김해원, "수권 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기본권심사를 중 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1(2), 164, 2015

85 김영석, "현행 국가교육과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미국과 영국의 사례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3(2), 56, 2006

86 소경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국제비교 연구 2: 주요국의 학교 교육과정 교육평가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9, 2000

87 안병영, "광복75년 교육법70년 한국교육이 걸어 온 길과 남겨진 과제: 거시 교육 개혁의 길을 찾다", 한국교육학회, p14, 2020

88 김용, "의무교육 수탁 시립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 경비 부담 관련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1), 13, 2014

89 이형석, "교육법 제정 70주년, 교육과 법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교육과정 법규의 헌법 적합성 분석 및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 40, 2019

90 박창언, "교육행위의 본질에 의한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조항의 해석 : 한국 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17(4), 184, 2007

91 이존안,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소 재 5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92 강옥주, "노인평생교육 참여자의 여가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 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0

93 홍후조, "국가수준 교육과정개발 패러다임의 전환(II) -국가교육과정 기준 변화 관련 기본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20(2), 197, 2002

94 홍석노,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성격(기능) -헌법 제31조 제4항과 동조 제6항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와 문제점", 안암법학회, 41, 2008

95 박진애, "학교사고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립학교 에서의 살해사건: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48775 판결을 중심으로-", 성균 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3), 44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