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 Analysis of and Prospects for Kim Jong Un's 10-Year Foreign Economic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im Jong Un's early foreign economic policies are represented by his strategy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diversifying trade, and diversifying economic development zones. Five special zones were operated mainly in border areas, 24 economic development zones were designated in all directions and actively promoted. Some tourist development zones were initially designated as development zones, and investment attraction briefing sessions were detected, but they have not been seen since 2016. As international sanctions have been expanded and strengthened, North Korea is said to have focused on attracting foreign capital by fostering tourism, which is relatively easy to pursue, in areas such as Samjiyon, Yangdeok Hot Spring Cultural Resort and Wonsan Galma. However, tourism was suspended in 2020 due to the border blockade to deal with COVID-19, weakening momentum for promoting foreign economic policies.
North Korea has set up a "scientific strategy and develop foreign economic projects in a destination-oriented manner" as the goal for its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2021-2025). Despite the harsh external environment created by sanctions and COVID, credit compliance and diversification of foreign trade emphasized in the existing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6-2020), acquisition of high-tech through joint projects, establishing an investment environment favorabl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talizing tourism are still expected.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의 대외경제정책 초기는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전략과 무역의 다각화 및 다양화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중국 일변도의 대외무역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오히려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점’형식의 5개의 특구를 운영한 것과는 달리 24개의 경제개발구를 전방위적으로 지정하면서 경제개발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일부 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발구 지정 초기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발이 진행되는 듯한 모습도 감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별다른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강화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 여건이 악화되자 북한은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3대 자체관광지 개발 등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경제개발구 개발에 유리한 투자환경 구축, 관광사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향후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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