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Ⅰ. 서론 : 삼진아웃제도의 인터넷 도입 목적과 의미
- Ⅱ. 우리나라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의 입법과정 및 시행 현황
- Ⅲ.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입법과정 및 시행 현황
- Ⅳ. 결론 :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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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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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9-2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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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대희, "프랑스 ‘3진 아웃제’와 우리나라의 개정 저작권법" (4) : 3-5, 2009
2 손병구,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문화 소비 위축시킬 수도" 한국저작권위원회 (9) : 2009
3 오승주, "즐겨찾던 사이트, 폐쇄를 걱정해야 하나요, 「오마이뉴스」"
4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본회의 회의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 임종욱, "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n 제4회 전국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6 황인영, "저작권법상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61) : 133-168, 2010
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32, 2009
8 안준성,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도와 글로벌 스탠더드, 「조선닷컴」"
9 이인숙, "저작권법 계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자 폐지법, 「경향신문」"
10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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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병구,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문화 소비 위축시킬 수도" 한국저작권위원회 (9) : 2009
3 오승주, "즐겨찾던 사이트, 폐쇄를 걱정해야 하나요, 「오마이뉴스」"
4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본회의 회의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 임종욱, "저작권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n 제4회 전국 대학(원)생 IP 우수논문공모 수상논문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6 황인영, "저작권법상 인터넷 삼진아웃제도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61) : 133-168, 2010
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32, 2009
8 안준성,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도와 글로벌 스탠더드, 「조선닷컴」"
9 이인숙, "저작권법 계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자 폐지법, 「경향신문」"
10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보고서" 2007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문화" 2010
12 김유승, "인터넷 정화, 자율에 맡겨라,「전자뉴스」"
13 전자뉴스 특별취재팀, "인터넷 정화 자율에 맡겨라,「전자신문」"
14 남형두,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협약(ACTA) 협상 동향 및 과제"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09
15 문화체육관광부, "웹하드·클럽운영자·헤비 업로더 검은 유착고리 차단 나서, 보도자료"
16 배한철, "영국의 ISP를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정책과 시사점" 경제경영연구소 2009
17 차윤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인터넷 아웃제’, 「전자뉴스」"
18 구병문, "영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소를 위한 OSP 의무 이행 준칙안의 주요 내용, in 저작권 이슈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1-8, 2010
19 이영록, "영국 디지털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 고찰, in 저작권 이슈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1-8, 2010
20 이정환, "불법다운로드 3번이면 프랑스는 벌금 5억 원?,「전자신문」"
21 김종구,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0) : 327-346, 2008
22 송문호, "미국의 부정기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245-264, 2004
23 오병일, "문화 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
24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상 최초로 헤비 업로더 ‘계정 정지’ 명령권 발동, 보도자료"
25 남형두, "개정 저작권법과 삼진아웃제도, 「한국일보」"
26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9
27 이명조, "佛 불법다운로드 삼진아웃제도 도입, 「연합뉴스」"
28 Andre Yoskowitz, "Virgin Media gives pirates three strikes and you're out alternative"
29 Chris Watson, "United Kingdom: Goverment Sets Out Plans To Tackle File-Sharing In New Consultation"
30 Danny O'Brien, "UK and Three Strikes: What Not to Do in an Election Year Call to Action"
31 Hugh D'Andrade, "UK Musicians Oppose Draconian Disconnect Policy"
32 Liza Porteus Viana, "Three Strikes and You're Offline: Music Industry, OSPs May Cut Internet Access for File-Sharers, Fox News"
33 Catherine Saez, "Second HADOPI Law Faces French Constitutionality Test"
34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2008
35 IBLS Editorial Department, "INTERNET LAW-UK's Proposed Internet Anti-Piracy Rule for File-Sharing: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36 Greg Sandoval, "Frace adopts three-strikes law for piracy, 「Media Maverick」"
37 류현정, "EU, '삼진아웃제도’ 통신법 개정안 논란, 「전자신문」"
3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0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10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재 제도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6-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Culture&Trourism Institute ->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7 | 1.57 | 1.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43 | 1.95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