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발방식에 의한 뉴타운 사업구역 개발전과 후의 주거환경성능 비교평가 연구 : 평가지표에 의한 주거지 환경의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 A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New-Town before and after its Clearance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도시는 60-7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양적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을 통해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형성된 불량주거지는 물리적으로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정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재개발은 1973년 관련법 제정이후 철거방식과 점진적인 수복방식사이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며 진행되어 왔다.
현재 2002년부터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도시발전 개념이 도입되고 법적 근거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부분은 도시및주거환경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철거위주의 전면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비방식으로 과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뉴타운 사업의 경우 물리적인 측면의 주거환경이 재개발사업 후에 전보다 개선되었다고 얘기되고 있으나 실제 완공된 1차뉴타운 지구의 물리적 환경성능 중에서 도시경관 저해 등 전보다 더 악화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면개발방식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구체적인 성능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발전과 후의 주거환경을 정량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5개의 평가성능항목과 29개의 평가지표를 분석틀로 구성하였다.
실제 사례지를 대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 총 26개의 성능지표 중 10개의 성능지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에서 전보다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성능항목은 보행위주의 계획으로 확보가능 한 보행안전성능이며, 대표적으로 악화된 주거성능 항목으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항목으로 큰 폭으로 악화된 지표들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면개발방식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여 5가지의 성능항목별 평가지표별로 개선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향후 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개발계획을 위해 고려할 계획치침으로서 전면개발방식 이외의 정비방식의 결정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ty of our country grew through urban development of quantitative supply putting first flowing the 60 - 70 rapid urbanization.
Formed as a result of bad physical badness residence, deteriorated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en the target of maintenance. And Redevelopment achieved to badness habitation have proceeded flowing a lot of changes between the clearance method and the gradual improvement after relevant law enactment in 1973.
Most recently in 2002, Newtown, introduced the concept of a new city and as legal basis the city and the house environmental maintenance law were established. Among them, part is propelled as the rearrangement promotion enterprise which is under the city and the house environmental promotion law's application.
Most of these redevelopment are applying clearance development. so It is doubt whether offer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people who live really inside by this maintenance method.
In the case of representative new town, is talked that physical side residential environment before improved than after redevelopment. But to the first new-town physical environmental efficiency which is completed actually is deteriorated more the part which is appearing better than before.
Therefore, this study wished to recognize totally specific performance change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clearance development. For it, It was composed of the performance of 5 items and of 29 estimation characteristics items which can be compared the quantitative evaluation abou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Comparison of actual cases to the results under 10 of a total of 26 perform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s a whole was expected to worse than ever.
Based on these results, the fro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xerts on the development of positive aspects and negative aspects of the analysis. And 5 kinds of plans for improving performance by an itemized evaluation indicators suggested direction. The direction of these plans to the effects of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the redevelopment plan was to consider the maintenance of as the gradual improvement method should reflect the way they think to make a deci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 2 장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 = 6
• 2.1 주거환경정비사업 = 6
• 2.1.1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변천과정 = 6
• 2.1.2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9
• 2.2 뉴타운 사업 = 10
• 2.2.1 뉴타운 사업의 특징 = 10
• 2.2.2 뉴타운 지구별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 11
• 2.2.3 뉴타운 지구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사업전환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 2.3 전면개발방식 재개발사업의 특징 = 16
• 2.3.1 재개발사업 시행방법의 종류 및 현황 = 16
• 2.3.2 전면개발방식의 영향 = 18
• 제 3 장 재개발전과 후의 주거환경 비교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 21
• 3.1 물리적인 주거환경 성능지표 추출 및 취합 = 21
• 3.1.1 주거환경성능평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지표 추출 = 22
• 3.1.2 뉴타운 개발 계획내용 분석을 통한 성능 지표 추출 = 34
• 3.1.3 주거형식에 따른 주거환경 비교 고찰을 통한 지표 추출 = 38
• 3.2 재개발전과 후의 주거환경 비교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 43
• 3.2.1 평가지표의 선정과정 = 43
• 3.2.2 주거환경 비교위해 선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54
• 3.2.3 선정된 평가지표의 산출방법 = 57
• 제 4 장 평가지표를 이용한 뉴타운사업지구의 개발전과 후의 주거환경 비교 평가 = 59
• 4.1 사업 구역의 개요 및 주거환경 특성 = 59
• 4.1.1 분석대상지 선정 및 개요 = 59
• 4.1.2 사업구역의 주거환경 특성 = 61
• 4.1.3 주거환경 특성 비교 분석 종합 = 66
• 4.2 평가지표를 이용한 개발전과 후의 물리적 주거환경특성 비교 분석 = 67
• 4.2.1 평가지표에 의한 지표값 산출 및 비교 분석 = 67
• 4.2.2 비교 결과 분석 = 83
• 4.2.3 재개발전과 후의 주거환경 변화 평가 = 84
• 4.3 전면개발 재개발사업의 영향 및 성능지표별 개선계획방향 모색 = 87
• 4.3.1 전면개발 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 88
• 4.3.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성능지표별 계획방향 모색 = 90
• 제 5 장 결론 = 94
• 참고문헌 = 98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