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아기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 우생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 = A Bioethical Study on Designer Babies - Focusing on Eugenic Though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ugenic thought connoted by designer babies and examine its problems and implications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designer babies is implied by people’s intention to influence the traits of a child to be born, and in that intention, there are inevitably criteria set by others (parents) in advance. Designer babies are the result of ‘designing behaviors’ that are intended to meet the criteria. Such designing behaviors include selecting an embryo without genetic defects by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and replacing and editing the parts with genetic abnormalities in germ cells or embryos using mitochondrial replacement techniques (MRT) and genome-editing tools. In this article, designer babies are defined as babies crea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a person desires through the intervention by others, such as selection, exchange, and editing.
Recently, the choice of reproduction appears to be made by the voluntary choice of individuals, unlike in the past eugenics, which was forced by the state or certain groups. However, given external factors at various dimensions, such as socio-cultural biases or cost-benefit pressures on genetic defects or disabilities, there are various significant impacts on individual choices. In this regard, reductionism, genetic intervention based on a person’s intention, and the logic of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appear in designer babies connote that only the subject and object have been changed from group (states and certain groups) to an individual (parents and babies). Furthermore, this derives from eugenic thought that grades human beings into 'worthy lives' and 'worthless lives' according to conditions arbitrarily set by others, similar to eugenics in the past.
Human beings cannot be reduced to their genes and treated as instruments to fulfill someone’s desire. Furthermore, a pers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object graded by arbitrarily set criteria. Human beings can be accepted, respected, and welcomed within a family and a community, not because they have favorable genetic conditions, but because every individual has equal personal dignity from the very moment of existence. Therefore, designer babies cannot be justified, regardless of reproduction choice and technical availability. In a society where new technology emerges and individual rights and their autonomous decisions are prioritized, we must break away from the distorted notions and wrong perspectives about human beings and act freely but with responsi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맞춤아기에 담겨있는 우생학적 사고를 드러내 보이고 그 문제점과 함의를 생명윤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맞춤아기의 개념에는 태어날 아이의 형질에 영향을 주려는 타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의도 안에는 필연적으로 타자가 설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맞춤아기는 그 기준에 맞도록 의도된 ‘맞춤 행위’의 결과물인 것이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유전적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하는 것과 미토콘드리아 대체기술과 유전체편집 기술을 이용해 생식세포나 배아의 유전적 이상이 있는 부분을 변형하는 것, 모두 이와 같은 맞춤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춤아기를 ‘선별, 교환, 편집 등 타자의 개입을 통해 타자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출산에 관한 결정이 국가나 특정 집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과거 우생학과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전적 결함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나 비용-편익적 압력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외부적인 요인이 개인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맞춤아기에서 나타나는 유전자를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자의 의도로 일어나는 유전적 개입 그리고 배제와 선택의 논리는, 그 주체와 대상이 집단(국가와 특정 인구집단)에서 개인(부모와 아기)으로 대체된 것일 뿐, 과거의 우생학처럼 타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과 태어날 가치가 ‘없는’ 생명을 구분하는 우생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유전자로 환원될 수 없고,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도 없으며,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인간이 태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유전적 조건을 갖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 그 자체로 인격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의 출산에 관한 선택의 자유가 부모들에게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맞춤아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시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그릇된 가치관을 탈피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을상, "＂인간 유전체 연구＂의 우생학적 이데올로기 비판과생명 엔지니어링의 윤리" 대동철학회 (40) : 189-217, 2007

2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2권" 한국교회사연구소 835-, 2006

3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

4 김장한, "착상전 유전자 진단 및 산전 진단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 49 (49): 2497-2505, 2006

5 신승환, "진화생물학적 인간 이해의 한계와 존재론적 인간학" 인간학연구소 (18) : 7-40, 2010

6 목광수,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철학회 (126) : 101-127, 2016

7 김광연,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109-130, 2014

8 위르겐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자유주의 우생학 비판" 나남출판 2003

9 김호연, "인간은 유전자에 구속된 존재인가? - 우생학(eugenics)의 생물학적 결정론 비판 -" 인문과학연구소 (19) : 89-123, 2008

10 바티스타 몬딘, "인간 :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96

11 김호연, "우생학에 대한 다층적 접근 : 유전, 환경 그리고 이념" 한국환경법학회 27 (27): 139-158, 2005

12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아침이슬 2009

13 마이클 샌델, "완벽에 대한 반론" 와이즈베리 2016

14 김동광, "생명의 사회사" 궁리출판 2017

15 엘리오 스그레챠, "생명윤리의 이해 제1권" 가톨릭출판사 2016

16 정재우, "생명윤리 성찰을 위한 인간 몸의 인간학적 의미 고찰" 인간학연구소 (28) : 127-154, 2015

17 김도현, "생명권력과 우생주의, 그리고 장애인의 생명권" 1 (1): 123-146, 2016

18 김호연, "새로운 유전학 (New Genetics), 과거 우생학 (Eugenics)의 재현인가?" 인문과학연구소 (32) : 193-218, 2012

19 앤드루 솔로몬, "부모와 다른 아이들 제2권" 열린책들 2015

20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2001

21 제레미 리프킨,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1999

22 전방욱, "미토콘드리아 대체 기술 논쟁 시'유전자 변형'의 정의" 생명문화연구소 40 : 269-302, 2016

23 김호연, "미국에서의 생명정치(Bio-Politique), 1890년대-1930년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46) : 123-153, 2018

24 이형송, "단일 유전자 질환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 진단" 6 (6): 131-145, 2009

25 영국사상연구소,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2009

26 한스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책임 원칙의 실천" 솔출판사 2005

27 김호연, "과학과 이념 사이의 우생학" 한국동서철학회 (48) : 243-266, 2008

28 Wachbroit, R., "What‘s Wrong with Eugenics?" 7 : 6-9, 1987

29 Greely, H. T., "The end of sex and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30 Dov, F., "The Illiberality of Liberal Eugenics" 20 (20): 1-26, 2007

31 Trifiolis, K. L., "Savior Siblings: The Ethical Debate" Law School Student Scholarship 1-24, 2014

32 Soanes, C., "Pocket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40-, 2005

33 Agar, N., "Liberal Eugenics" 12 (12): 137-155, 1998

34 Galton, F.,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Thoemmes Press 1988

35 Stephan Kampowski, "Human Desire and Transhumanism"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9 (9): 55-82, 2019

36 폴 뇌플러, "GMO 사피엔스의 시대" 반니 2016

37 Hamzelou, J., "Exclusive: World’s first baby born with new “3 parent” technique"

38 Galton, F., "Eugenics: Its Definition, Scope and Aims" 10 (10): 1-25, 1904

39 Walter, P. G. III, "Ethical perspectives in the use of genetic knowledge" 21 (21): 1133-1137, 1971

40 Pang, R.T.K., "Designer babies" 26 (26): 59-60, 2016

41 Aznar, J., "Designer Babies. A Question of Ethics" 58 (58): 1099-1119, 2009

42 리처드 르원틴, "DNA독트린-이데올로기로서의 생물학" 궁리출판 2001

43 Zhang, F., "CRISPR/Cas9 for Genome Editing:Progress, Implications and Challenges" 23 (23): 40-46, 2014

44 Franklin, S, "Born and Made: An Ethnography of Preimplantation Genetiic Diagno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45 Potter, V.R.,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 Prentice-Hall 1971

46 Lander, E. S., "Adopt a moratorium on heritable genome editing" 567 (567): 165-168, 2019

47 이상엽, "<멋진 신세계>와 <가타카>에서 살펴본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 문학과영상학회 5 (5): 87-116, 2004

48 구정은, "10년 후 세계사" 추수밭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