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단행본 상세보기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자료제공 :
서문
추천사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편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해설(상업비밀)

자료제공 :
서문
추천사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편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해설(상업비밀)
제1장 총칙
제2장 상업비밀 침범행위
제3장 감독검사
제4장 법률책임 및 소송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전문(全文)
참고자료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공상공자 [1998] 제109호
- 상업비밀 구성요건 문제에 대한 회답
참고자료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19조)
- 반부정당경쟁법 유관 형사책임
참고자료4: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법석 2007 2호]
-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심사시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참고자료5: 반부정당경쟁법 석의[강양구 공상국 2012.4.24]
참고자료6. 상업비밀침범 금지행위에 관한 약간규정
- 공상행정관리총국규정(1998)
참고자료7. 장쑤성 반부정당경쟁법 실시방법(2012)
참고자료8. 한국제도와 중국제도 비교
미국
-산업보안법-
제1편 미국 산업보안법 해설
제1장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STA)
제2장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제3장 엑손-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Provision)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통일영업비밀법 전문
참고자료2. 경제간첩법 전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제1장 총설
제2장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4장 영업비밀 침해 민사적 구제
제5장 형사적 구제(벌칙 및 형사처벌)
제6장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의 특례
제8장 보전 절차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 공조 절차 등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한국어 전문)
참고자료2.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일본어 전문)
- 2015.7.10. 전면개정

온라인 도서 정보

온라인 서점 구매

온라인 서점 구매 정보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종이책			전자책 구매링크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정가	판매가(할인율)	포인트(포인트몰)	전자책 구매링크
	외국 산업보안법 (중국, 미국, 일본) -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절판	20,000원	18,000원 (10%)	1,000포인트
	외국 산업보안법 (중국, 미국, 일본)	절판	20,000원	18,000원 (10%)	1,000포인트 (5%)

포인트 적립은 해당 온라인 서점 회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상기 할인율 및 적립포인트는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ISS 서비스에서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소개

자료제공 :

외국 산업보안법 (중국 미국 일본)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며 글로벌 경영을 확대해가면서 산업기술과 경영정보가 유출되거나 탈취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책은 중국, 미국, 일본의 산업스파이 관련법과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해당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비밀보호 및 산업기술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외국에서 산업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도 해당국의 법제도를 알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