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판례와 경매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egal Light of Land on Auction : With judicial precedents and auction cases in the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뛰어넘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2001년 1월 26일 제6627호로 종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구 민사소송법하의 경매절차보다 채권자와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절차 지연의 방지와 간소화, 권리구제의 신속성 등을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 되어 과거 부정적인 면을 벗고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입찰 물건에 법적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 이며 특히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미공시 권리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등에 관한 권리분석의 실패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우리 법제가 서구의 법제와 달리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 건물과 그 건물을 위한 토지용익권과의 결합을 법률상 강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나온 제도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매부동산을 응찰 시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각종 공부를 통해 성립요건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현재는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 독립된 건물의 요건의 불명확성과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 건물과의 존속기간과 이용범위의 차이등은 문제의 소지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신건물의 존립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법원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정확히 조사 하여 공익적 요청과 사적 이익의 조화라는 점에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경매현황 조사서에 성립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설정자가 자기 지상권이나 자기 임차권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일괄경매의 범위를 넓혀주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공시 권리 중 하나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여 경매에 입찰시 법정지상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pitalistic society, real property is a measure of affluent life as a basis of economic activity, not to mention 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On the 26th January, 2001, the Civil executive law of No. 6627 separated from the existing Civil Proceeding Act was enacted. And It answers the purpose of improvement in the old law, namely, simplification and rapidity of procedures for rights of creditors and purchasers. Accordingly, the law plays important part of a new chanel of distribution for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by getting out of negative.
The very core of the auction depends on a legal flaw of the object.
Especially, analytic failure on the unpublished rights such as legal right of land, right to use tomb, and lien becomes an issue of use of proprietary rights.
Korean legislation is not in accordance with Western one because legal right of land happened under the inconsistency of the rights to use building and land. In other words, building is treated separately from that land in Korea.
For this reason, people concerned with auction of land have to grasp of the essence of various conditions on something to sell through a detailed statement of contents and all sorts of documents.
The fact is that there are sharp differences of opinion on an extent of legal right of land and requisite of independent building in the case of building being built.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on an the limits of use and the period of continued existence between an old building and a new one. Sometimes, it brings about negation of a new one.
The court should investigate a requisite of legal right with caution and fomulate a system of auction by clearing up requisites for auction of real property. In case of harmony between a public demand and a private profit, the court has to make a person concerned report the case of object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it must make a mortgagor establish the right to use land and a right of lease. If building on land is in existence, it ought to prepare a solution for auction in bulk by expanding its permissible r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plain general theory on legal right of land as one of unpublished rights and to get rid of a troubled mind of a tenderer by analyzing leading cases and prece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 Ⅱ.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 1. 법정지상권제도의 개념 = 4
• 2. 법정지상권제도의 유형 = 5
• 3. 법정지상권의 입법취지 = 5
• 4.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 9
• 5. 법정지상권의 효력 = 10
• Ⅲ. 법정지상권의 유형별 특성 = 19
• 1.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19
• 1) 의의 = 19
• 2) 성립요건 = 19
• 3)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적용범위와 법적효력 = 21
• 2. 전세권 보장을 위한 법정지상권 = 23
• 1) 의의 = 23
• 2) 성립요건 = 25
• 3. 입목 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28
• 1) 의의 = 28
• 2) 성립요건 = 29
• 4. 가등기담보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29
• 1) 의의 = 29
• 2) 성립요건 = 30
•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
• 1) 의의 = 32
• 2) 요약 및 성격 = 33
• 3) 성립요건 = 33
• 4) 내용 = 39
• 5) 양도성 = 45
• 6. 분묘기지권 = 47
• 1) 의의 = 47
• 2) 성립요건 = 48
• 3) 공시 = 49
• 4) 내용 = 50
• Ⅳ. 사례 및 판례 분석 = 52
• 1. 사례 및 판례 조사 = 52
• 2. 법정지상권 성립물권의 권리분석 및 수익성 = 68
• Ⅴ. 결론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