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효율성(B/C) 분석 연구 = Cost Benefit Analysis of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This project conducts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We consider two alternativ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currently diversifi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will be consolidated in one unified unit. The first alternative is to separate the food and drug safety management by establishing brand new government agency called Ministry of Food Safety Management(MFSM). The second is to exp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 include the consolidated food safety unit.
□ This project concludes that the first alternative will be preferred to the second if 10% improvement in food safety management is achieved when the total size of bio-industry, health related food industry etc is decreased 5% from the first alternative(Based on Medical Expense Approach).
o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net worth of the decrease in industry size in 2006 real term is 928 million KRW, while the net worth of improvement in food safety management is 847 million KRW. I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osts are also included, then even more improvement in food safety will be required.
□ This project also suggest that establishing a brand new government agency does not guarantee the improvement in food safety management. Not only special support in terms of budget and human resources, but also the endless efforts to improve the expertise in foo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accompanied. If not, the second alternative seems to be preferred to the first.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관리는 통합하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 주체를 식품안전처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식품안전처 신설안)과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안)에 대하여 두 대안의 상대적 우월성을 검토하였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식품ㆍ의약품 분리안, 즉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식품ㆍ의약품산업의 분리로 인해 바이오산업, 한약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등의 발전저해정도가 모두 5%인 경우 식품안전도 제고효과는 1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진료비접근법 기준).
o 즉, 분리안을 채택할 경우 열거한 산업들의 5% 발전저해의 총액은 향후 10년간 2006년 실질가치기준 9조 2,750억원에 달하지만, 식품안전도가 10%가 개선되어도 동 가치는 8조 4,672억원에 불과함. 여기에 식품, 의약품 분리안의 행정비용과 부처설립의 유ㆍ무형비용까지 감안하면 식품안전도가 더욱 크게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o 총가치접근법에 의한 식품안전도 가치추계치에 의하면 산업발전 저해도가 5%인 경우 광의의 식품안전도가 5%정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핵심이슈는 분리안, 즉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식품안전도가 대폭 상승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식품안전처라는 부처의 신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임.
o 예산이나 인력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조직역량, 연구역량, 집행역량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산업발전저해와 경계영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부처설립의 행정적 유ㆍ무형 비용 등과 같은 명백한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o 만약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식품ㆍ의약품의 분리보다는 통합방안이 더 큰 비용대비 편익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행정적인 측면과 경제성 측면에서 종합적 의견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재 식품 및 의약품의 분리와 통합에 대하여 정성적인 논리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분리안과 통합안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재조명해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할 것인가 또는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적인 표준(global standard)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나 라마다의 전통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각국에 고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제시된 안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비용편익을 분석을 실시하였음.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신뢰 가능한 비용편익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였음.
o 또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도 제 고효과와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발생비용 효과는 향후 신설되는 식품안전처의 업무역량과 예산 및 인력지원, 그리고 식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주체와의 업무연계성과 업무협조체제의 구축정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 분석결과에 의하면 식품․의약품 분리안, 즉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식품․의약품산업의 분리로 인해 바이오산업, 한약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등의 발전저해정도가 모두 5%인 경우 식품안전도 제고효과는 10%이상이 되어야 함(진료비접근법 기준).
- 즉, 분리안을 채택할 경우 열거한 산업들의 5% 발전저해의 총액은 향후 10년간 2006년 실질가치기준 9조 2,750억원에 달하지만, 식품안전도가 10%가 개선되어도 동 가치는 8조 4,672억원에 불과함. 여기에 식품, 의약품 분리안의 행정비용과 부처설립의 유․무형비용까지 감안하면 식품안전도가 더욱 크게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결국 핵심이슈는 분리안, 즉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식품안전도가 대폭 상승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식품안전처라는 부처의 신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음.
o 예산이나 인력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 는 조직역량, 연구역량, 집행역량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산업발전저해와 경계영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부처설립의 행정적 유․무형 비용 등과 같은 명백한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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