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미성년자의 범죄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책 = A Study of the Reformatory Program Operated by the Governor-general of Chosun

국문 초록 (Abstract)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를 필두로 각종 사회적 모순이 발생했다. 근대국가는 체제를 유지하되 사회의 안정을 추구할 방안으로 사회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면서 이들이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 정책으로 작용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면에서 1920년 초부터 사회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회사업을 통해 1910년대 동안 처벌 혹은 방관의 대상이었던 불량아를 식민지 체제 내로 흡수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불량아의 범죄 문제는 191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불량아의 대다수는 생계형 범죄자였지만, 일제는 이러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집중했다. 그리하여 일제는 아동 범죄자에게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가했다. 불량아의 죄질이 낮은 경우에는 경찰의 선에서 정리되었다. 일제는 빈곤한 아동이 불량아로 전락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유지와 민간단체의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 구제사업은 어디까지나 무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1920년대 사회사업이 시행되면서 불량아를 식민지형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감화정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유년 수감자의 불량성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불량성이 악화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감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3년 「조선감화령」을 공포하고 같은 해에 영흥학교를 신설하여 불량한 행위를 하거나 불량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수용시켰다. 조선에서 실시된 감화정책은 일본의 정책보다 수준이 낮았음은 물론이며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소극적인 행보에 그쳤다.
영흥학교에 수용된 원아는 다수가 빈곤한 조선인 아동이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불량한 행위를 하는 소년으로 간주돼 경찰의 주도로 영흥학교에 이송되었다. 초기 입원 원아는 불량아 중에서도 ‘괴수’라 칭하는 불량한 무리의 우두머리 위주로 집중 수용되었다. 영흥학교는 학과교육과 실과교육을 병행한 감화교육으로 원아의 불량성을 개전시키고 ‘선량한 국민’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퇴원아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재범자가 됐다. 1930년대 조선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영흥학교는 원아를 공업 노동력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지만, 사회적 냉담한 시선으로 그 취업률은 굉장히 낮았다. 여러모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감화사업은 명목상으로만 운영되었고 영흥학교는 원아의 불량성을 개선시키는 사회적 교육기관이 아닌 불량아를 사회에서 격리수용시키는 수용소의 성격으로만 유지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arly capitalist system,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rought all sorts of problems in weak members of society. Due to the problem, the modern nation came out with a program called “social work”. It’s an aid for needy such as poor, orphans, elderly, handicap. The ultimate goal was to make sure they stick to the system without causing any social chaos. Governor-general of Chosun adopted the social work policy to solve colonial conflicts.
The juvenile was one of the early 1910s colonial conflicts. Governor-general of Chosun handled this problem by putting them in jail and treat them same as an adult offender even though most of their crime were caused by hunger. Governor-general of Chosun didn"t take any kind of action toward these poor kids. Instead, they encouraged a local influential person to perform relief work for orphans to prevent them to become juvenile.
In 1919, 3.1 anti-colonial movement struck Chosun. Governor-general of Chosun decided to try a new plan to release some steam. In 1921, they started a reformatory program for disobedient children. The first step of the program was to fix juvenile’s “bad behavior” by a reformatory education in jail. The next step was for the children who were almost tainted by the bad influence. In 1923, Governor-general of Chosun announced a law called 「Chosun-Gamhwa-Ryung] and built Young-Heung reformatory school. This so-called “reformatory program” claims that all of the works done by the police or Governor-general of Chosun were necessary to protect the young. Police put children who were accused of being bad and children who might turn out badly in Young-Heung school. Children had no veto rights.
But the main goal of this program was to turn tainted children into ‘an obeyable colonial citizen’. But the lack of budget and Governor-general of Chosun’s less interest in Chosun children’s right came out with worthless results in the program. More than half of children, who finish the Young-Heung school program, either worked on cheap labor or became a criminal offender. In the 1930s, Young-Heung school started to send few students to the industrial factory to use them as a cheap labor. But no one wanted to take a risk by hiring this kids. Young-Hueng school’s students became useless to Governor-general of Chosun. It seems like the ‘Gamhwa’ program was failed. But end of the 1930s, Governor-general of Chosun decided to use these bad kids as the industry workers for the war. And finally in the 1940s, they became a valuable resource of World War II.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머리말
• Ⅰ. 미성년자의 범죄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응
• Ⅱ. 조선총독부의 감화원 설립과 운영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이가연,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 부경역사연구소 (38) : 391-428, 2016

3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2017

4 서호철, "조선총독부 내무부서와 식민지의 내무행정 ― 지방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102) : 45-83, 2014

5 "조선중앙일보"

6 박진한,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출판사 2013

7 정일권, "일제하 초등학교의 수신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8 김명구, "일제시기 사회사업 전개와 대구 사례" 대구사학회 128 : 31-72, 2017

9 박철규, "일제 강점기 부산지역의 사회사업" 역사문화학회 9 (9): 241-284, 2006

10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11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9

12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13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국민대학교 2014

14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5 富田精一, "식민지 조선의 이주일본인과 지역사회: 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 국학자료원 2013

16 강경래, "식민지 조선의 소년범죄자 처우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29 (29): 1-32, 2016

17 "삼천리"

18 "매일신보"

19 "동아일보"

20 李鎭遠, "근대 일본 지방통치제도의 발전 과정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55 : 2003

21 "국가통계포털"

22 소현숙, "경계에 선 고아들- 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업" 한국사회사학회 (73) : 107-141, 2007

23 近現代資料刊行會, "植民地社會事業關係資料集: 朝鮮編" 近現代資料刊行会 1999

24 "朝鮮總督府統計年報"

25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入歲出豫定計算書"

26 "朝鮮總督府官報"

27 "朝鮮総督府施政年報 昭和６－７年度"

28 "朝鮮総督府施政年報 昭和５年度"

29 "朝鮮総督府施政年報 大正13年度"

30 "朝鮮社會事業要覽"

31 "朝鮮社會事業"

32 "朝鮮産業指針"

33 "朝鮮"

34 정혜정, "日帝의 感化敎育에 나타난 近代敎育의 성격 -日本과 식민지 朝鮮의 感化院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회 29 (29): 187-221, 2007

35 "官報 (일본)"

36 "公文類聚"

37 조경희, "‘온정’과 ‘교화’의 식민주의 ―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회구제사업과 그 임계" 역사문제연구소 15 (15): 235-271, 2011

38 조경희, "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방빈(防貧)’의 좌절에서 노동사업으로-" 호서사학회 (80) : 81-122, 2016

39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한국역사연구회 (53) : 187-219, 2004

40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22 : 1999

41 배민재, "1910년 조선총독부 임시은사금의 운영방향과 그 실제" 55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