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減免制度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 資質에 의한 兵役減免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병역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

우리나라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신체능력상 병역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 가하면 국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병역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고아, 귀화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한 이래 일정부분 바뀌어 왔지만 대부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반면 현재에는 출산율의 저하,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병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가일층 높아져 한두명의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외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이념의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형자를 병역감면하는 배경은 죄질을 감안하여 군조직에서 위화감 조성 및 사고재발 우려로 입영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면탈 범죄는 수형자에 대한 병역감면 배경과 배치된다. 즉 병역면탈 범죄는 적발 되도 면제 적발되지 않아도 면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성에 저촉되어 병역법상 범죄는 수형자 처리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리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선입견과 왕따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군조직에서 부적응에 따른 사고 우려로 배제와 배려의 양면적인 측면에서 병역을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차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적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아자는 부모 또는 부양할 가족 등이 없어 성장과정이 불우하여 군조직에서의 부적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양면적인 측면에서 병역을 감면하고 있다. 현재에는 이들과 같이 불우한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고아와 비슷한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보호된 아동도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화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성장과정이나 사회생활 등에서 부적응을 고려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간이귀화자나 특별귀화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 귀화하여 상당기간 성장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성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복무시 일정한 지적수준을 요하는 바, 이들은 지적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병역을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홈스쿨 등을 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징병검사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병역면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성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병역감면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자질에 의한 병역감면은 수형자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함이 사회적 형평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사회복지적인 지원 등의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개요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필요성 4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과 분석의 틀 11
•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5
• 제2장 병무행정과 행정이념
• 제1절 병무행정 개관 18
• 1. 병역의 종류 18
• 2.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 3. 병무행정의 특수성 20
• 4. 병역감면 제도 22
• 제2절 행정이념 24
• 1. 행정이념의 의의 24
• 2. 사회적 형평성 25
• 3. 사회적 합리성 27
• 제3절 병무행정의 변천 29
• 1. 병무행정의 태동(1950~1960년대) 30
• 2. 병무행정의 성장(1970년대) 31
• 3. 병무행정의 발전(1980년대) 32
• 4. 병무행정의 정착(1990년대 이후) 34
• 제3장 외국의 병역감면 제도
• 제1절 독 일 36
• 제2절 대 만 37
• 제3절 스위스 38
• 제4절 그리스 39
• 제5절 소결론 39
• 제4장 병무행정의 주변환경과 병역감면 실태
• 제1절 병무행정의 주변환경 41
• 제2절 현역복무 부적합자 배제 45
• 1. 수형사항이 있는 사람 47
• 2.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51
• 제3절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부적응자 배제 56
• 1. 다문화가족 자녀 59
• 2.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64
• 제3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고아) 67
• 제4절 병역감면제도의 문제점 71
• 1.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본 병역감면 문제점 71
• 2. 사회적 합리성 측면에서 본 병역감면 문제점 73
• 제5장 병역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제1절 법적 제도적 개선으로 병역자원 확보 76
• 1. 병역법 등 일부 수형사항의 병역감면대상 배제 76
• 2. 고아자의 병역감면의 보완 또는 폐지 79
• 제2절 신체 능력에 따른 병역처분(학력 폐지) 83
• 제3절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병역의무 부과 확대 85
• 1. 다문화가족의 자녀 병역감면 폐지 85
• 2. 귀화한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폐지 88
• 제6장 결 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93
• 1. 연구의 한계 93
• 2. 향후 연구과제 94
•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