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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장반응 분석 = Capital Market Reactions to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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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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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rdinary wages are referred to as the wages with periodicity, uniformity, and fixity characteristics. As ordinary wages are the base for the calculation of such benefits as allowances for extended work, night work and holiday work, and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f the scope of ordinary wages is expanded,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y additionally increased labor costs. In December 18,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full bench decisions on the scope of ordinary wages.
      We investigate how capital market reacted to this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s. Since market reflects investor’s expectations and capital resources are allocated by market reaction, we examine economic effect of this ruling by market reaction. Hence we expect that market responds differently by wage structure of companies. We expect the ruling affects negatively to firm value because the labor cost of companies increases by the ruling on ordinary wages.
      We hypothesize that negative market response on the ruling, especially more negative market response on companies belong to the industry which have many allowances than companies belong to the industry which have a few allowances. Also, we hypothesize that more negative market response on companies which have big burden of labor cost when companies belong to the same industry.
      For our investigation, we use the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and accessible financial data through KisValue, excluding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industry. There are 661 observations in our samp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apital market reactions to this ruling which would increase the scope of ordinary wages are generally negative. In addition, companies in those industries with extremely large overtime wage burdens experience relatively negative abnormal returns around the Supreme Court ruling announcement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Finally, the effect of the labor cost to total revenue ratio is negative on cumulative abnormal return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round the Supreme Court ruling announcement for the industries only in which overtime wage burdens are not extreme. These results reflect the market expectation that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s will negatively affect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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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inary wages are referred to as the wages with periodicity, uniformity, and fixity characteristics. As ordinary wages are the base for the calculation of such benefits as allowances for extended work, night work and holiday work, and annual paid lea...

      Ordinary wages are referred to as the wages with periodicity, uniformity, and fixity characteristics. As ordinary wages are the base for the calculation of such benefits as allowances for extended work, night work and holiday work, and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f the scope of ordinary wages is expanded,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y additionally increased labor costs. In December 18,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full bench decisions on the scope of ordinary wages.
      We investigate how capital market reacted to this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s. Since market reflects investor’s expectations and capital resources are allocated by market reaction, we examine economic effect of this ruling by market reaction. Hence we expect that market responds differently by wage structure of companies. We expect the ruling affects negatively to firm value because the labor cost of companies increases by the ruling on ordinary wages.
      We hypothesize that negative market response on the ruling, especially more negative market response on companies belong to the industry which have many allowances than companies belong to the industry which have a few allowances. Also, we hypothesize that more negative market response on companies which have big burden of labor cost when companies belong to the same industry.
      For our investigation, we use the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and accessible financial data through KisValue, excluding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industry. There are 661 observations in our samp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apital market reactions to this ruling which would increase the scope of ordinary wages are generally negative. In addition, companies in those industries with extremely large overtime wage burdens experience relatively negative abnormal returns around the Supreme Court ruling announcement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Finally, the effect of the labor cost to total revenue ratio is negative on cumulative abnormal return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round the Supreme Court ruling announcement for the industries only in which overtime wage burdens are not extreme. These results reflect the market expectation that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s will negatively affect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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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상임금은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화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될 것이므로 재계와 노동계의 공통 관심사이다. 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노사간에 격렬한 논쟁과 첨예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는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을 통해 이 판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장반응은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하고, 이러한 시장 반응에 따라 자본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을 통해 이 판결이 가지는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산업별 기업별로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반응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각 기업에 최적화된 임금체계와는 상관없이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과급여가 많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초과급여가 적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임금체계가 유사한 동일 산업 내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큰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결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및 누적초과수익률 분석결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 판결에 대한 시장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액급여 대비 초과급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일 산업 내에 속하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다른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과급여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개별 기업의 인건비율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과급여비율이 극단적이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를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인건비 부담을 통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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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은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

      통상임금은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화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될 것이므로 재계와 노동계의 공통 관심사이다. 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노사간에 격렬한 논쟁과 첨예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는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을 통해 이 판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장반응은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하고, 이러한 시장 반응에 따라 자본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을 통해 이 판결이 가지는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산업별 기업별로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반응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각 기업에 최적화된 임금체계와는 상관없이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과급여가 많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초과급여가 적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임금체계가 유사한 동일 산업 내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큰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결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및 누적초과수익률 분석결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 판결에 대한 시장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액급여 대비 초과급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일 산업 내에 속하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다른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과급여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개별 기업의 인건비율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과급여비율이 극단적이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를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인건비 부담을 통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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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연구 배경
      • 1. 통상임금 소송의 배경과 판결
      • 2. 통상임금 판결의 경제적 영향
      •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 Ⅰ. 서 론
      • Ⅱ. 연구 배경
      • 1. 통상임금 소송의 배경과 판결
      • 2. 통상임금 판결의 경제적 영향
      •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 1. 연구 가설
      • 2. 연구모형
      • 3. 표본의 선정
      • Ⅳ. 실증분석 결과
      • 1. 산업별 누적비정상수익률과 비정상수익률 분석
      • 2. 가설 1의 검증
      • 3. 가설 2의 검증
      • 1) 평균비교검정(Mean comparison test)
      • 2) 회귀분석 결과
      • 4. 가설 3의 검증
      • V. 결 론
      • References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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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은정,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분석" 법학연구소 18 (18): 255-291, 2013

      2 김태오, "종업원보상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35) : 101-122, 2011

      3 김진배, "임금구조와 성과급 제도가 기업가치 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115-144, 2004

      4 지성권, "경영자-종업원 보상구조는 기업가치 동인인가?" 한국회계학회 29 (29): 219-248, 2004

      5 Jang, J. I., "The Value-Relevance of Labor-Related Cost in Stock Valuation" 32 : 431-451, 2002

      6 Kim, Y. 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ordinary wages and correspondence of labor movement" Korea Labor and Society Institute 2014

      7 Park, J. S., "The Issue and the Policy Agenda of Ruling on Ordinary Wages" 107 : 5-19, 2014

      8 Kim, H. Y., "The Importance of Supreme Court’s ruling on Ordinary Wages" 107 : 20-34, 2014

      9 Oh, H. Y., "The Analysis for impact of export and FDI by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ry wage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3

      10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The Analysis and Q&A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

      1 박은정,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분석" 법학연구소 18 (18): 255-291, 2013

      2 김태오, "종업원보상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35) : 101-122, 2011

      3 김진배, "임금구조와 성과급 제도가 기업가치 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9 (29): 115-144, 2004

      4 지성권, "경영자-종업원 보상구조는 기업가치 동인인가?" 한국회계학회 29 (29): 219-248, 2004

      5 Jang, J. I., "The Value-Relevance of Labor-Related Cost in Stock Valuation" 32 : 431-451, 2002

      6 Kim, Y. 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ordinary wages and correspondence of labor movement" Korea Labor and Society Institute 2014

      7 Park, J. S., "The Issue and the Policy Agenda of Ruling on Ordinary Wages" 107 : 5-19, 2014

      8 Kim, H. Y., "The Importance of Supreme Court’s ruling on Ordinary Wages" 107 : 20-34, 2014

      9 Oh, H. Y., "The Analysis for impact of export and FDI by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ry wage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3

      10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The Analysis and Q&A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rdinary wage"

      11 "Supreme Court ruling on May. 27, 1993: 92da20316"

      12 "Supreme Court ruling on Feb. 9, 1996: 94da19501"

      13 "Supreme Court ruling on Dec. 18, 2013: 2012da94643"

      14 Ali, A., "Securities price consequences of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and related events" 76 : 431-460, 2001

      15 Byun, Y. G., "KERI Brief: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Ordinary Wages and the Wage Differentia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4

      16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mpact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ordinary wages and a survey on the companies’ response plans" 2014

      17 Lee, H. J., "Employers Perspective on the Inclusion of Allowances in Ordinary Wages" 92 : 5-223, 2012

      18 "Article 6(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 Act"

      19 "Article 15, 20 and 25 of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20 Chi, S. K.,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of Employees of Bank in Korea and Australia" 20 (20): 1999

      21 "Act Article 26, 46, 56 and 60 of the Labor Stand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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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 사회과학연구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KCI등재
      2015-01-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이화사회과학원
      영문명 :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5-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 -> 사회과학연구논총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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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82 1.133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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