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medical information consent in visiting healthcare service and visiting nur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0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conducting a visit health management project. From 200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it for the purpose of raising health awareness of the vulnerable class, improving self-care ability, and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status. The visiting health care service is a community welfare, medical welfare, and asylum welfare.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counseling, rehabilitation, job placement and guidanc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all citizens who need help from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are institutionalized to support normal social life by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However, since the visit healthcare service is covered by the Social Welfare Business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must include medical information other than welfare service due to the nature of the visit healthcare service. In addition, since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acquir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 of the visit healthcare service is linked to both the welfare and the medical care, it may be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person to be protected agrees with the medical information when the consent is cons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s to whether or not there is an agreement on the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visit health care project and visitation nursing,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medical information, the legal protection, the consent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medical information to the protected persons in the visit health management project, In the health care service,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legal procedures are involved in collecting and agreeing medical information and what are the problems with it.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visiting healthcare service is starting from social welfare, the right to social welfare should not be strictly restricted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State shall take at least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to realize the rights of the protected persons.
In addition, the State should not impos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the protected persons to enjoy their rights freely.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복지부는 1990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이를확대 운영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에 해당한다. 동시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복지서비스 외에 의료정보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는 복지와 의료에 모두 연계되므로, 보호대상자가 동의 시 의료정보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보호대상자가 복지는 동의하더라도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의 의의를 살펴본 후, 의료정보의 의의와 법적보호는 어떠한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절차가 현행법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정보 수집과 동의에 관한 법적 절차 및 그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국가의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소금지원칙과 함께, 보호대상자가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과도한 국가의제한이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이 각각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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