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구역개편의 기준과 적정구역의 문제를 정리하고 구역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통하여, 통합과 단층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매우 극단적이고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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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31-3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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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역개편의 기준과 적정구역의 문제를 정리하고 구역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통하여, 통합과 단층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매우 극단적이고 실행하...
이 논문은 구역개편의 기준과 적정구역의 문제를 정리하고 구역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통하여, 통합과 단층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매우 극단적이고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의 대수술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점진적인 구역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otal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which include single-tier reform and consolidation local jurisdictions. After reviewing theories and practices of optimal jurisdiction model and ladders of jurisdictional refor...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total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system which include single-tier reform and consolidation local jurisdictions. After reviewing theories and practices of optimal jurisdiction model and ladders of jurisdictional reform,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restructuring proposal is neither desirable nor worth to implement. Thus this paper propose partial and incremental jurisdictional reform confined to the jurisdictions where their residents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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