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과 활동지원서비스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이념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인 산출분석의 네 가지 차원인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절충한 연구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대상에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으며, 급여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결정권을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고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가족의 참여도 쉽지 않았다. 재정차원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예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해당 법률 개정을 통한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실현과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24시간 서비스 제공, 직접지불제도나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ntends to propose the system improvement plan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by applying the policy analysis frame of dimensions of choice by Gilbert and Terrell (2010) and the principl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service was not provided to all persons with functional restriction and there was a limit in receiving the necessary service according to the time and place. In addition, service decision authority don’t give service’s users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lack the expertise of personal assistant. In the financial dimension,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service’s users don’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control the budg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universality of the allocation through legal amendment and to develop various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to provide 24-hour service to the hopeful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분석틀
• Ⅳ.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변경희,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현황과 정책방향: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다양성의 필요성" 29-37, 2014

2 변용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 활동지원 제공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 홍유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6 (16): 19-38, 2012

4 김동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32 (32): 41-61, 2016

5 이동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모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8) : 127-145, 2012

6 이미정,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7 (17): 1-26, 2013

7 황주희,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27-37, 2015

8 조현수, "장애인복지 축소에 대한 투쟁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19-27, 2016

9 손경숙,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8 : 31-59, 2011

10 남병준, "장애인 자립생활의 생명, 활동보조제도: 그 문제점과 과제" 101 : 101-106, 2012

11 최윤영,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이해와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 : 123-142, 2005

12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13 윤상용, "외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과 시사점" 97-108, 2006

1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15 Gilbert. N.,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2009

16 이혜경,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9 (9): 77-96, 2009

17 "법제처 홈페이지"

18 LaPlante. N. P., "Unmet Need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Estimating the Shortfall in Hours of Help and Adverse Consequences" 59B (59B): S98-S108, 2004

19 Segal. E. A.,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Programs: A Values Perspective" Brooks/Cole 2013

20 Racino.J.A., "Policy, Program Evaluation, and Research in Disability: Community Support for All" The Haworth Press 1999

21 Dowler. D. L.,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the workplace: A literature review" 4 : 201-208, 2011

22 WIC, "PAS System Change: A Workbook for Improving PAS in Your State"

23 Caldwell. J, "Management of respite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a consumer-directed family support programme" 47 : 352-366, 2003

24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2010

25 Batavia, A. I., "A Right to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Most Integrated setting appropriate requirements and the Indepenent Living model of long-term care" 27 : 17-43, 2001

26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27 김성희,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8 보건복지가족부, "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9 보건복지부, "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30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31 임애덕,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혼한부모자정책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연구원 (50) : 109-15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