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연구 = 사각지대 규모와 예산 추계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복지 ‘적폐’로서 꼭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19대 대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거공약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논의가 예산 문제로 귀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지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서 빈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넓히고 그 연장에서 공・사적 부양분담의 문제, 즉 가족부양과 국가 및 사회의 균형적인 부양분담을 설정하는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논의에 필요한 제반 논리(사항)들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축에서는 공적 부양분담 강화에 대한 비판논리를 검토하고, 다른 한 축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추계방식의 문제점과 쟁점을 기반으로 새롭게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 규모 및 소요예산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폐지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논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teria for the depend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re one of the challenges that must be solved as a representative welfare “evil” that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is criticism and concern that a huge budget is needed to abolish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and the controversy continues.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at the discussion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standard can not be a budgetary issue. In particular, the abolition of the mandatory criteria for family responsibility
extends poverty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beyond the elimination of blind spots of the non-eligible-poor. And this is a matter of establishing a balanced support share of public support and private suppor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ories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for the abolition of dependents’ standard. To this end, we examine the logic of criticism on strengthening the contribution of public support.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budget problem, we newly estimated the size and budgets of the non-eligible-poor by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how to abolish the standards of dependent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omoting the discussion of the abolition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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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대명, "맞춤형 급여체계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326 :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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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경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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