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소비자신뢰 연구 = A Study on Consumer Trus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Financial Investment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등으로 금융투자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와 신뢰 수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들이 과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에 따라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 영역의 신뢰 수준을 파악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거 투자 경험이 있거나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만 25세∼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신뢰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에 47.2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 중에서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신뢰 수준 차이 분석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가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둘째, 문항별 신뢰 수준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회사가 민원 및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27개 문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셋째,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신뢰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est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improving the level of trust has increased recently due to the DLF crisis in Korea. However, studies to determine whether financial consumers are adequately protected in the financial market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trust in the areas of financial investment with high potential for incomplete sales by the World Bank’s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the trust of financial consumers. We surveyed financial consumer trust with 1,000 adults aged 25 to 69 who have past investments or who are currently investing.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rust level was deficient, with 47.24 points out of 100. Among the sub-areas, trust i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was low. As a result of examining differences in the level of trus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age, and those in their fiftie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trust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Second, it was able to identify the areas that need to be changed to secure the trust of financial consumers through analysis of the trust level for each item. In particular, the questionnaire asked whether financial institutions adequately informed investors about complaint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this received the lowest score among 27 items. Third,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rust may be low if the financial company has not fully explained a product or the procedure for filing a complaint. Therefore, we reaffirmed that products should be fully explained to financial consumers and that efforts to prevent incomplete sales are necessary.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화"

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3 헤럴드경제, "하나·우리銀 판매 DLF, 5명 중 1명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

4 김민정,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5 (5): 79-112, 2012

5 이혜미, "지각된 위험이 부정적 감정과 신뢰 및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분양형 호텔의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학회 33 (33): 19-31, 2019

6 윤제범, "금융투자회사의 서비스진정성,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6 (16): 742-759, 2016

7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0

8 최현자,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개발 연구" 3 (3): 3-43, 2013

9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10 남상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와 금융회사의대응자세" 711 : 6-11, 2013

11 박지영,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10 (10): 67-108, 2018

1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13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금융위원회 2018

14 금융위원회,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2013

15 심규열, "구미지역 부동산 투자자 행동요인이 투자만족, 투자회사 신뢰 및 재투자의도에 미치는 탐색적 연구" 한국전략마케팅학회 14 (14): 179-203, 2006

16 비즈니스워치, "‘금융고객 정보 멋대로 장기보관’ 대대적 점검 나섰다"

17 FCIC,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 2010

18 서병호, "KIF 금융신뢰지수: 최초 조사결과발표" 2014

19 서병호, "KIF 금융신뢰지수 조사결과 및 시사점" 2015

20 World Bank,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12

21 World Bank,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17

22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Handbook"

23 OECD, "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2012

24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19년 DLF 등 구조화상품 투자현황 조사결과"

25 한국소비자원, "2019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생산 및 고도화 연구 : 서비스시장" KCA 2019

26 한국소비자원, "2017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개선 및 생산연구" KCA 2017

27 금융위원회, "2014년도 주요정책 대국민 서베이조사" 금융위원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