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 (A) study on social worker's perception types of the distributive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기준인 분배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분배정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성장과 효율이라는 경제 중심의 가치와 구호에 묻혀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 중시의 가치보다는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런 경제 중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분배정의는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더구나 가치와 이념에 따른 편차가 상당하기에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분배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통해 사회복지에서의 분배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과 그 유형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치가 사고와 행동의 예측지표(김상균 외, 2002)라면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은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갖는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이 경제 중시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사회복지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선택과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배정의와 분배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후,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과 차이를 논의하였다.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할 경우 연구대상자의 특정 주제와 자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인식의 구조를 연구하는 Q 방법론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분배정의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사 38명을 대상으로 36개의 진술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Q 방법론에 의한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의 분배정의에 대한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유형은 보편주의에 의한 복지정책 중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1의 분배정의에 대한 설명력은 17%이고 38명의 P-sample 중 8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재분배를 위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사는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여기고 사회복지수급의 보편성과 평등성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반면 시장의 분배기능에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며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재분배 요구를 인정하며 자발적인 기부나 자선에 의한 재분배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시장기제에 의한 개인능력 중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2의 분배정의에 대한 설명력은 10%로 네 유형 중 가장 낮다. 38명의 P-sample 중 6명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2는 사회복지급여는 최저임금선보다 낮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유형은 공적이나 형평에 따른 분배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부나 자선에 의한 재분배에 반대 의견을 보인다.
셋째 유형은 사회연대를 통한 생존권 중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3의 분배정의에 대한 설명력은 18%이고 38명의 P-sample 중 12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3은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과 국민적 합의에 의한 분배정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반면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재분배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여겨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이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넷째 유형은 기회균등을 통한 생활보장 중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4의 분배정의에 대한 설명력은 11%이고 38명의 P-sample 중 5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4는 최저생활이 불가능한 모든 사람에게도 최저생활 보장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기회의 보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로 여기고 이를 위한 시민 의식을 강조한다. 반면 소득이 없어졌을 때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 견해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유형의 공통된 찬성의견을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이다.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긍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공통된 의견은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다른 사람만큼 살 수 있는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여기는 것이다. 태어난 환경과 부모에 따라 미래의 삶이 고정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가 아닐 것이다. 신분 사회가 아닌 자유와 평등에 바탕을 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력에 대한 대가는 사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 반면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지나친 요구이다’와 ‘재분배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나 자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이다.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가 개인이 아닌 사회 또는 국가의 집합적인 활동이기에 사회복지사가 이런 진술문에 공통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 재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견해도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공통된 견해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유형과 관계없이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과 공적 기제에 의한 재분배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표 Ⅳ-13 참조).
각 유형 간에 서로 대립되는 진술문들이 주로 분배에 있어 형평기준에 대한 것(진술문 15, 30, 8)임을 볼 때, 본 논문이 문제제기한 사회복지 가치와 경제 가치의 충돌이 사회복지사의 인식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 2인 개인능력의 시장기제 중시 형은 형평기준에 찬성하는 한편 다른 세 유형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 2가 경제 중시의 분배정의관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재분배를 위한 국가개입에 대해서도 유형 2는 반대하고 다른 세 유형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경제중시 가치를 가질 경우 국가에 의한 재분배보다는 시장기제에 의한 재분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각 유형의 상관관계는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게 나타난다. 유형 2는 경제 중심적인 관점을 보이고 다른 유형들은 사회복지 관점과 연관성이 높다. 결국 네 유형은 유형 2와 다른 유형이라는 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상관관계에 있어 유형 2가 다른 유형과 구분된다는 것은 분배정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분류가 분배기준에 대한 이론적 결과와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표 Ⅳ-4> 참조).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분배정의에 대해 갖는 생각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로 드러난 네 유형을 분배기준과 연관시켜 보면 보편주의에 의한 복지정책 중시형으로 명명된 유형 1은 평등기준, 시장기제에 의한 개인능력 중시형으로 명명된 유형 2는 공적기준, 사회연대를 통한 생존권 중시형으로 명명된 유형 3은 권리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기회균등을 통한 생활보장 중시형으로 구분된 유형 4는 어느 정도 혼합된 분배기준을 내포하고 있는데, 기회균등과 욕구기준, 평등기준이 보인다. 이렇게 분류된 유형들을 사회복지 가치라는 관점과 경제 중시 가치라는 두 상반된 가치로 논의해 보자면 유형 1은 전형적인 사회복지 관점의 분배정의관을 보여주고 유형 2는 전형적인 경제 중시 분배정의관과 맥락을 함께하며 유형 3과 유형 4는 어느 정도 혼합된 관점을 보여주나 사회복지 관점에 보다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유형 간의 상관관계(<표 Ⅳ-4>)를 참고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보편주의에 의한 복지정책에 찬성하는 동시에 분배정의에 있어 사회복지의 관점을 가진 유형 1, 유형 3, 유형 4와 시장기제에 의한 분배를 원하는 경제 중시 관점의 유형 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starts from the interest in the distributive justice, which reduces economic inequality, against the backdrop of aggravating economic inequality despite the overall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in Korea. Currently, discussions and studies on the distributive justice, being overwhelmed by the emphasis on 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have not been able to suggest proper solutions to the growing economic inequity. Nor has social welfare sector which must have its footings on the intrinsic valu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en completely free from the economy-centric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how a social worker should perceive the distributive justice as a barometer for a fair distribution and discusses why the distributive justice is an important social welfare value. Hopefully, this will help social workers deepen their understanding about the distributive justice.
This thesis uses Q methodology because it is useful when studying individual subjects' subjectivity on specific topic and stimulus or their cognitive structure. Through Q methodology, this study identifies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divide the perception types into different categories, determines each category's characteristic, and compare differences among the categorized groups. Thirty-eight social workers, who were thought to be eligible for providing proper responses when asked about the distributive justice, were selected and they were asked to provide 36 statements. Four perception typ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Q methodology analysis.
The first type is called universalism-based welfare policy-oriented type. This typ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policies for better redistribution, says a just society must reward those working hard to better their life, and approves of universal and equal provision of social welfare benefits while not trusting the market’s distributive function. This type recognizes the demand of the poor and vulnerable for redistribution but opposes the redistribution in the form of voluntary donation or charity.
The second type is called market system-based individual’s ability-oriented type. This type thinks the social benefits should stay below the level of minimum wage and agrees to the idea that an asset test should precede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benefits. This type approves of the redistribution based on merits or equity while thinking it’s wrong to give more wages to those who work less only because they have more people to support. This type also opposes the redistribution in the form of voluntary donation or charity.
The third type is called social solidarity-based right to live-oriented type. This type believes a just society which ensures a fair distribution must guarantee the right to live as a basic right, provides people with opportunity to show their abilities, and encourages people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This type believes it’s right for the poor and vulnerable to demand redistribution and maintains a larger family to support alone cannot justify a larger wage.
The fourth type is called equal opportunity-based security-oriented type. This type believes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must be provided to those who cannot maintain even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n their ow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qual opportunity for them. This type says a just society must reward those working hard to better their life and put an emphasis on mature citizenship while opposing letting individuals be left on their own when they lose source of income. And this type thinks the government’s redistribution policies have not contributed to lowering income inequality.
The analysis of the 4 types shows all the respondents regardless of their type approves of minimum livelihood security and public system for it.
All in all, social workers were found to have a variety of perceptions of the distributive justice. When the 4 types are compared to the distribution bases, type 1 is in line with the equity basis, type 2 the public basis, and type 3 the right basis. However, type 4 reflects a combination of different bases including equal opportunity, the desire basis, and the equity basis. When discusses from the two conflicting perspectives of the social welfare value and the economy-centric value, type 1 has a typical social welfare perspective for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type 2 has the perspective that attaches importance to economic growth while type 3 and 4 show a mixture of different perspectives with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unctioning social welfare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hen seen through the Q methodology’s hypothesis generation studies, are that social workers believe, “all people should be guaranteed the minimum security or the right to live through a public system.’ This study also finds that, when it comes to social welfare, the social welfare value and the related political and policy decisions are import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배경 9
• 1. 분배정의의 개념 9
• 2. 분배정의의 기준 13
• 3. 분배정의 기준과 사회복지 가치 30
• 4. 선행연구 검토 37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44
• 1. 방법론적 고찰 44
• 2. 연구절차 48
• 3. Q 진술문 확보를 위한 전략 50
• 4. Q 진술문 선정(Q Sample) 53
• 5. P 표본(P - sampling: 조사대상자) 선정 60
• 6. Q 표본 분류 62
• 7. 자료 분석방법 64
• Ⅳ. 분석결과 65
• 1. 분석결과에 대한 개관 65
• 2. 분배정의에 대한 유형별 특성 71
• 3. 각 유형의 독특성 및 공통된 견해와 대립된 견해 80
• Ⅴ. 논의 89
• 1. 분배기준 관점에서 본 인식유형 89
• 2. 인식유형의 종합적 비교 101
• Ⅵ. 결론 106
• 1. 연구결과 요약 106
• 2. 연구의 함의 110
• 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15
• 참고문헌 117
• 부록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