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rechtliche Studie uber die neue Koordinierung der Pflegeleistunge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도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영양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였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보호는 노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요양보호 기능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요양보호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양보호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보호는 일반재정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자산조사에 의한 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그 재원이 일반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규제가 심하여 예산의 확충이 억제될 수 밖에 없다.
독일은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재원충당을 전적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의존한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수발보험의 재원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사회부조 실시기관의 재정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선택의 보증이나 서비스 수급의 권리성이 높고,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에 의한 서비스 양적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급부와 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의 논의의 대상은 관리 운영주체의 문제이다. 이는 재원조달 방식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보험방식이냐 조세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세방식의 경우 관리운영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주로 시군구)이다. 반면에 보험방식의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 운영, 별도의 금고 설치 또는 의료보험금고에의 위탁, 지자체 등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 기존의 의료보험관리운영주체를 활용함으로써 인력과 재정을 절약할 수도 있으며 장기요양이라는 급여자체가 의료보험의 급여인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난점을, 두 가지 보험의 급여를 동일 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Einleitung
• Ⅱ. Analyse der sozialen Pflegeversicherung in Deutschland
• Ⅲ. Vergleich mit der sozialen Pflegeversicherung in Japan
• Ⅵ. Schlußfolgerung
• Literaturverzeich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