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반 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The Economic Effect of Invigorating Policies on Radio Indus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정책당국이 전파기반 산업의 성장률을 향후 4년간에 걸쳐 전체 산업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활성화 정책을 펼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정책당국의 활성화 정책을 전체 전파기반 산업을 대상으로 활성화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와 전파기반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눈 후 부문별로 활성화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부문별 활성화 정책이 전체 전파기반 산업 활성화 정책보다 성장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전체 전파기반 산업 활성화 정책이 부문별 활성화 정책보다 우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두 가지 활성화 정책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성장과 고용 중 어느 목표에 보다 주안점을 두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 effect of invigorating polices on radio industr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ment raises the growth rate of radio industries up to the 70th percentile of the ascending distribution of industries’ growth rates, i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this policy. The government can choose one of the following two policies. The first policy is invigorating the radio industries as a whole. The second policy is invigorating the manufacturing part of radio industries and the service part of radio industries, separat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second policy is better than the first policy with respect to output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first policy is superior to the second policy in terms of employment. Choosing one of two policies depends on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s growth and employ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분석방법의 선정
• Ⅲ. 전파기반 산업 선정 및 분석데이터
• Ⅳ. 전파기반 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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