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험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과 기술위험 거버넌스 비교 분석: 광우병(BSE)를 중심으로 = Type of Technological Risks and Comparison of Risk Governance: The Case of BSE Risk Manag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now faced with a new transitional period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cluding risk management. As "unintended" or "not forecasted" technology risks are increasing, active discussions are now going on technological risks and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are being introduced to manage these technological risks. To identify an effective technology risk management scheme in the "post catch-up" period, this study compared BSE technology risk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o effectively respond to technology risks and uncertainty, developed countries are accumulat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by convincing all the stakeholders and involving them in active discuss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echnology risk governance system shows differences by country.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still lacking knowledge and experts in technology and the process of securing legitimacy and consensus is neither democratic nor open. In fact, Korea has been lacking awareness of technology risks and potential technology failures. Rather, the country has long been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eing preoccupied with the "catch-up" model as a late-comer. As result, procedural legitimacy has often been ignored, creating a hole in risk management and regulations. Therefore, Korea now needs a major shift in its perspective and approaches when looking at technology risks, not simply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but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and safety togeth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위험의 유형과 관리전략, 그리고 국가 간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를 광우병(BSE)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광우병은 광우병 발생 원인, 감염경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광우병의 발병과정 뿐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과정도 분명치 않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 사례는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위험 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광우병의 기술위험 관리는 광우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책을 찾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식 추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육골분 사용 금지, 광우병 감염 지역 소에 대한 수입 금지, 되새김 동물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나 쇠고기이력추진제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일원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낼 것인가, 쇠고기의 급식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갈등을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우병에 대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여전히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은 예방적 접근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논리와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전형적인 위험관리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 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여부를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보다는 국익과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관리 전략 또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도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현철, "함께사는길" 2007

2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3 이재열,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in: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4 임현진,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 임현진, "한국사회의 역동적 전환 in: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나남출판 2006

6 "캐나다 쇠고기 수출협회"

7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정책과 인위재난관리정책 비교 연구: AHP기법을 이용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36 (36): 160-180, 2002

8 홍성태, "정보위험사회의 도래와 위험에 관한 연구 in: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9 강홍렬, "일상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사회시스템: 지식정보사회의 위험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과 논평,2006/4/18"

11 이병량, "유전자변형작물(GMO)규제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in: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2006

12 전영평, "유전자변형(GMO)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유형의 분류와 적용 : 해외 GM재배국을 중심으로" 45 (45): 2007

13 송동수, "유럽에서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24 (24): 2002

14 박희제, "위험인식의 다면성과 위험갈등: 위험인식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위험정보소통체계에 주는 함의" 6 : 8-38, 2004

15 박미애, "위험사회의 성찰적 책임윤리: 막스베버의 책임윤리와 울리히 벡의 성찰적 근대화 개념을 중심으로" 96 : 265-289, 2005

16 박상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광우병의 위험" 2006

17 노진철,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 대구지하철재난을 중심으로" 2004

18 "식품정보센터 홈페이지"

19 최지현,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i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 김영평, "생명과학의 윤리적 성격과 생명과학기술의 규제" 1 (1): 2003

21 김정범, "불안한 미국산 쇠고기 정부대책은 없다" 2007

22 이재은, "발전원별 사회적 위험도에 대한 상대적 심각성 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41 (41): 2007

23 우석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2006

24 "미국 육류 수출협회 홈페이지"

25 "미국 식품안전 검사국(FSIS) 홈페이지"

26 "미국 동식물 검역소(APHIS) 홈페이지"

27 김상현, "미국 광우병 예방대책 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28 박은수, "먹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007

29 홍성태, "대한민국 위험사회" 당대 2007

30 정해관, "다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은 안전한가" 2006

31 송위진,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르네상스 스투리움 2006

32 이영희, "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 기술영향평가의 정치" 73 : 246-268, 2007

33 윤진효, "기술위험의 구조와 절차" 3 (3): 75-103, 2003

34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홈페이지"

35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홈페이지"

36 송해룡, "과학, 미디어 그리고 여론의 관점에서 본 위험" 5 : 118-138, 2004

37 라베츠, 제롬, "과학, 멋진 신세계로 가는 지름길인가?" 도서출판 이후 2007

38 "건강을위한약사회"

39 "강기갑 의원 홈페이지"

40 성지은, "脫추격형 혁신체제에서의 기술위험 관리" 7 (7): 2007

41 송위진, "脫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42 성지은,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 관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43 송위진, "脫추격형 기술혁신과 기술위험 in:과학기술학회 발표논문집" 2007

44 "http://www.usda.gov/oig/webdocs/50601-10-KC.pdf"

45 "http://www.scienceshop.or.kr"

46 "http://www.scienceshop.or.kr"

47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19&id=10&page=1"

48 "http://www.maff.go.jp/work/press0109919"

49 "http://www.fas.usda.gov/dlp/BSE/bse.html#BSE%20Surveillance"

50 "http://www.cjfeed.com/php/pds/view.php3?code=pds_cow&id=20"

51 "http://www.cbef.co.kr/main.php?type=industry&page=1"

52 "http://www.agros.go.kr"

53 "http://infocenter.kfri.re.kr/bbs/doc_board.asp?site=2&num=45"

54 "http://infocenter.kfri.re.kr/bbs/doc_board.asp?site=2&num=42"

55 "http://gigap.net/sub.asp?pageindex=pf&pfindex=view&page=11&id=211&refno=211&levelno=0&sequence=0"

56 Douglas, M,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Univ of California Pr. 1982

57 허덕, "EU, 소 해면상뇌증(BSE) 대책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58 한겨레, "2006.9.7. 검역시스템?원산지표시 부실…뭘 믿고 먹나?"

59 여성신문, "2006.11.10. 광우병 불감증 걸린 한국사회"

60 연합뉴스, "2005.5.15. 광우병 특집"

61 연합뉴스, "2005.11.21.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외국에선 어떻게 했나"

62 문화일보, "2001.2.20. 광우병의 모든 것: 발생지 영국에서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