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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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며 일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
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준법통제 및 준법지
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지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상법 시행령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해결되었다. 다만 법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할
것,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도 과반수 내지 전원 사외이사로 할 것, 대표이
사(사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금지, 대표이사(사장) 선임 절차의 법제화, 사외이사 후보군(pool)의
운영,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사외이사 설치 면제 특례 규정의 개선, 현재 이사회와
주주총회로 나누어져 있는 감사위원 선임권자의 통일화,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 선임 시 현행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 선출 절차의 단일화, 완전자회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면제 특례
규정의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에 준법지원인 선임 면제 규정의 명확화 및 현행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관련 소송 결과"
2 심희정, "한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융지주회사법제의 현황과 과제" 2012
3 김병연,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증권거래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0 (20): 273-294, 2006
4 박세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253-293, 2011
5 김건식,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3 (3): 77-100, 2002
6 이동승, "주주중심주의의 의의와 한계"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181-2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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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건식, "법적 시각에서 본 내부 통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4) : 2004
10 김건식, "법적 시각에서 본 감사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13)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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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15 (15): 2005
1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14 김선형, "금융위기에 비추어 본 미국 은행 지배구조 규제" 은행법학회 4 (4): 67-90, 2011
15 정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2 (22): 131-16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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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0 (30): 295-384, 2011
18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5 (25): 155-178, 2011
19 원동욱, "內部統制業務 關聯 遵法監視人의 地位" 한국기업법학회 22 (22): 239-270, 2008
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2012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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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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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