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 = Legal Protection of Minimalism Design: focus on the Apple’s Design Pat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digital devices with minimalist design are becomingpopular all over the world. Moreover, it is commonplace for digitaldevices to be embedded in architecture or furniture and becominginvisible. Despite industrial design being protected as intellectualproperty right, Minimalism design is hardly protected by IP lawsbecause simple geometric shapes are supposed to be public and need tobe public domain for any use.
Many designs that Apple has shown since 2000 can berepresentative of Minimalist design. This is very simple design whereinthe subject is reduced to its necessary elements and made withgeometric shapes, especially D’677 & D’678 of Apple, which were“flat rectangle with rounded corners.” During the design infringementlawsuit, this Minimalist design had raised several design dispute, withthe courts of the U.S. and Korea coming to opposite conclusions. Thedifferent outcomes have evoked diverse interpretations around theworld.
Industrial designs are protected under the laws such as the PatentAct, the Trademark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Copyright act or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under all these laws, Minimalism design can hardly be protected. Especially, Article 5(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makes itharder to get register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Secret Protection Act can a practical alternative; but it is not being takenadvantage of.
Minimalism cannot be alien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compensate for this defect within the margin of current lawsystem by police decisions, rather than reforming the law or designexamination system. KIPO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apply the Article 5(2) more flexibly. When judging the individualcharacter of a design, the most essential factor is the total impression ofthe desig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ordinary observer. Moreover, it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Prevention.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discrimination on the TradeSecret Protection needs to be relaxed as well and ‘overall commercialimage’ has to be accepted which has already been commonly used in theU.S. as the concept of trade dres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디지털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또 가전제품들은 건축이나 가구와 일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지만, 장식이 배제된 기하 도형으로 구성된 최소의 디자인은 만인이 공유해야 할 주지의 형상이라거나,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보아 어떤 지식재산권 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 애플사가 선보인 많은 제품이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에해당한다. 제품의 표면에 최소한 조작부만 남긴 기하 도형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애플사의 D ’677, D ’678 특허권은“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평평한디자인”과 같은 최소한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소송결과 한국과 미국의 판결은 정반대로 나왔다. 또 세계 각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디자인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나, 이 모든 법으로도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보호받기가 어렵다. 제품디자인은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적용이 제한이 있고, 그 사용방법이 상표적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용이 창작과 같은 조항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심사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허청과 법원에서는 용이 창작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디자인권 침해소송에서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시 분리관찰방법 대신 전체관찰, 이격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전문가나 법관이 아닌 일반수요자 기준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트레이드드레스 제도에서인정하고 있는‘이미지’의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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