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의 기본권적 성격과 헌법상 규범화 문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헌법은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장에서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내용에서도 ‘소비자권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 때문에 소비자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권리가 현행 헌법상 기본권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와 개정안을 살펴보고 비교법 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통해 고찰하며,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는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현행 헌법상 소비자권리의 기본적 성격과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각 국가의 소비자에 대한 헌법규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범주가 가지는 특성을 고찰하여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와 소비자권리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소비자권리의 헌법규범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헌법규범화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provisions on consumers in the chapter stipulating the economic order, it does not use the term ‘consumer rights’ in the content of the regulations and stipulates that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s guaranteed as provided by law. Because of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as to whether consumer rights fall under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onsumer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In addition, recent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roposed constitution amendments are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drawn from comparative law studies are reviewed,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are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rights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hapter 3 examines, analyzes, and categorize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consumers in each country,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Chapter 4 reviews the recent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mendments to consumer rights.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existing discussion, emphasizes the need for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of consumer rights, and examines matters to be considered in constitutional normalization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소비자권리의 기본권적 성격에 관한 문제
• Ⅲ.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비교법 연구
• Ⅳ.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도입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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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6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07

7 鄭克元, "헌법체계상 소비자권리의 보장" 한국공법학회 31 (31): 1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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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13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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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16

18 조국,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한국형사법학회 23 (23): 369-39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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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사포커스, "문재인 정부 ‘개헌 약속’, 개헌 논의 속도 낼까"

2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2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4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25 "Constitute Project"

26 "Comparative Constitut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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