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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와 한일관계의 재구축 = Movement of Mega-FTA in the East Asia Region and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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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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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 regio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Japan in conjunction with movements towards creating...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 regio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new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Japan in conjunction with movements towards creating a mega FTA in the East Asia region. In situation when the formation of new trade rules in the East Asia region proceeds at full speed towards the mega-FTA, it is a main issue how Korea and Japan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PP and RCEP.
      Korea and Japan should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new trade regime, so that both countrie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ts formation process. In addition, Korea and Japan should seek for a new way to build up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this purpose. Due to the close inter-connection in the East Asia region through the intra-regional production network and the supply chains, Japan and Korea should utilize their geopolitical superiority for integrating RCEP and TPP. To achieve that goal,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PP and build up a clos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Japan.
      In particular, due to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PP and RCEP for establishing the new international trade rule in the world, we will know how the strategic alliance of Korea and Japan could pull the integration of TPP and RCEP. As for the Mega-FTA, because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security in the East Asia region, Korea and Japan must make a political decision to rebuil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m.
      To achieve this goal in the future, Korea and Japan should make more effort for improving their relationships, and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find a way to take advantage of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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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분업구조의 현황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분업구조의 현황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한중일 3국의 FTA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거대 FTA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국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한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구축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거대 FTA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TPP와 RCEP 등 거대 FTA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협력과 대립이라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급사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TPP와 RCEP의 통합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PP와 RCEP 등 거대 FTA가 세계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거대 FTA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작용하고 있어 역내 안정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향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및 다자 간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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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공목, "한일산업협력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산업연구원 2013

      2 김정식,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김영사 262-280, 2015

      3 김도형, "한일 FTA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조건" 서울대경제연구소 46 (46): 61-94, 2007

      4 김봉길, "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 : 1-76, 2011

      5 多胡淳, "日米中心体制と環太平洋経済協力の行方" アジア太平洋研究所資料 1-79, 2013

      6 石川幸一, "日本の通商政策" 文眞堂 138-154, 2011

      7 馬田啓一, "変容するアジア太平洋の秩序渡日米中関係の行方" 国際貿易投資研究所 4-20, 2015

      8 江原規由, "中国のFTA戦略の行方" 国際貿易投資研究所 (97) : 45-46, 2014

      9 嶋正和, "メガFTAがもたらす自由貿易経済における海外戦略" 日本関税協会 12-39, 2015

      10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1 사공목, "한일산업협력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산업연구원 2013

      2 김정식,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김영사 262-280, 2015

      3 김도형, "한일 FTA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조건" 서울대경제연구소 46 (46): 61-94, 2007

      4 김봉길, "일본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 : 1-76, 2011

      5 多胡淳, "日米中心体制と環太平洋経済協力の行方" アジア太平洋研究所資料 1-79, 2013

      6 石川幸一, "日本の通商政策" 文眞堂 138-154, 2011

      7 馬田啓一, "変容するアジア太平洋の秩序渡日米中関係の行方" 国際貿易投資研究所 4-20, 2015

      8 江原規由, "中国のFTA戦略の行方" 国際貿易投資研究所 (97) : 45-46, 2014

      9 嶋正和, "メガFTAがもたらす自由貿易経済における海外戦略" 日本関税協会 12-39, 2015

      10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ITS)"

      11 VINOD K AGGARWAL,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Springer 29-48, 2011

      12 Philip. C. Saunders, "The Rebalance to Asia: US-China Relations and Regional Security" INSS 1-16, 2013

      13 APEC, "The Beijing Roadmap for APEC’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14 石川幸一, "TPPと東アジアの地域統合のダイナミズム" 国際貿易投資研究所 74-89, 2012

      15 Athukorala, Prema-chandra, "Production fragmentation and trade integration: East Asia in a global context" 17 (17): 233-256, 2006

      16 Ernst, Dieter, "Global Production Networks, Innovation and Work: Why Chip and System Design in the IT Industry are Moving to Asia" East-West Center 1-15, 2003

      17 Kim, Bonggil,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Springer 21-36, 2005

      1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 P. A. Petri, "ASEAN Centrality and ASEAN-US Economic Relationship" East-West Center 1-7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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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0-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9-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
      영문명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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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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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3 1.09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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