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및 권리보장 실태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that could help improve the level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rights and the system for protecting their rights. This study intends to povide policy implications by identifying the level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rights, the status of rights guarantee, and the violation of rights establishment, focusing on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is purpose, the level of awareness of rights, the status of rights guarantees, and the violation of rights establishment were measured among 240 childcare teachers working at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frequency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1.0 software packa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level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rights and the status of the rights guarantee of daycare centers were slightly lower than the average.
Second, among level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rights, the results related to labor contract, employment rules, vacations,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differed depending on the teachers’ general backgrounds such as age, education, and care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wareness of rights according to job position. This shows that the age, education, and career of childcare teachers may affect the level of rights awareness.
Third, the actual state of rights guarantees of daycare centers for labor contract, employment rules, vacations, care and compensation diff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establishment of daycare centers. In particular, national public daycare centers were the best guarantee of the childcare teachers' rights compared to other types of centers.
Fourth, childcare teachers pointed out that the high teacher-child ratio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hindering the establishment of their rights. In addition, they also responded that unrealistic levels of salary, social perception that is not recognized as an expert, overload of tasks, and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were factors that threate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evel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rights presen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was slightly lower than the average, and childcare teachers were not guaranteed even the minimum rights that should be guarante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is a limit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ecause the actual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job are heterogeneous with those specifi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care teachers, and to develop and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that deal with specific details of laws and systems to improve the level of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및 권리보장 실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과 권리보장 실태 및 권리확립 저해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권리인식 수준, 권리보장 실태, 권리확립 저해요인을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과 어린이집의 권리보장 실태는 모두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가, 요양보상 등에 대한 인식수준은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적 배경 중 직책에 따른 권리인식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이 권리인식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계약, 취업규칙, 휴가, 요양·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의 권리보장실태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교사의 권리보장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교사의 권리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수수준의 비현실화,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보육업무 외 기타업무의 과중, 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미실행 등이 저해요인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와 신분을 갖는 보육교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범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관계 법령의 권리 범주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았으며, 보육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세부적인 실행항목들을 설문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근로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들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 내용과 직무 특성이 근로 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이질적이어서 보육교사들의 권리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교사의 권리인식 함양을 위해 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용어의 정의 4
• 1) 보육교사 4
• 2) 근로기준법 5
• 3) 권리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보육교사의 역할 7
• 2. 보육교사의 법적지위 9
• 3. 보육교사의 권리 10
• 1)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11
• 2) 복지 후생 제도 요구권 12
• 3)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 13
• 4.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14
• 5.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15
• 6.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조건 17
• 1) 근로계약체결 18
• 2) 취업규칙(복무규정) 19
• 3) 근무·휴게 시간 19
• (1) 근무시간 19
• (2) 휴게시간 22
• 4) 연차·유급 휴가 23
• 5) 임산부근로자 24
• 6) 요양보상 25
• 7) 해고 26
• 7. 보육교사의 권리확립 저해요인 28
• Ⅲ. 연구방법 30
• 1. 연구대상 30
• 2. 연구도구 32
• 1)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측정도구 32
• 2) 보육교사의 권리보장 실태 측정도구 33
• 3) 보유교사 권리확립 저해요인 측정도구 34
• 3. 연구절차 35
• 1) 설문지 조사 35
• (1) 전문가 인터뷰 35
• (2) 예비조사 35
• (3) 본 조사 36
• 4. 분석방법 36
• Ⅳ. 연구결과 38
• 1.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권리보장 실태의 일반적 경향 38
• 1) 보육교사의 권리인식 수준 하위요인 일반적 경향 38
• 2) 보육교사의 권리보장 실태 하위요인 일반적 경향 39
• 2.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권리인식 수준 차이 40
• 1) 연령별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 수준의 차이 41
• 2) 학력에 따른 권리인식 수준의 차이 42
• 3) 경력에 따른 권리인식 수준의 차이 42
• 4) 직책에 따른 권리인식 수준의 차이 42
• 3.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권리보장 실태 차이 43
• 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로계약 권리보장 실태 44
• 2)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취업규칙 권리보장 실태 44
• 3)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휴게시간 권리보장 실태 45
• 4)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휴가 권리보장 실태 46
• 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임산부 근로자 권리보장 실태 47
• 6)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요양보상 권리보장 실태 47
• 7)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해고 권리보장 실태 48
• 4. 보육교사 권리확립 저해요인 49
• Ⅴ. 논의 및 결론 53
• 1. 논의 53
• 2. 결론 및 의의 57
• 참고문헌 59
• 부록목차 64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