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자율성과 통합성 및 순응도를 함께 제고시켜 친환경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세계 각 국들은 환경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대한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환경선진국의 규제정책 기조라 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자발적 협약, 자발적인 참여유인으로써 경제적 유인, 의사전달의 활성화, 엄격한 사후규제수단들을 도입ㆍ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 제고전략 차원에서 보다 바른 이해와 설명을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에 대한 기초이론, 순응확보수단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에 있어 순응확보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환경정책 선진국과 비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전략으로 순응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과 환경규제의 효율성ㆍ융통성ㆍ적실성 제고차원에서의 순차적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였고, 환경 선진국의 순응확보 수단에 대한 벤치마킹 가능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
• Ⅲ.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의 문제점
• Ⅳ.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