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에 대한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기반의 재정지원 방안 = How to Provide the EITC-Based Government Grants to Supplement Insufficient Tax Benefits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ax benefits for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has restrictive effects in inducing voluntary payments of persons in the lower-income clas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policy tool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t effects by providing government grant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Specifically, providing income-dependent graded matching grants for low incomers, alienated from the IRP promoting effects of tax benefits, could be a practical policy measure.
Such matching grants, proportionate to voluntary IRP payments within the limits of the residual tax credit, should be given to EITC recepients, with similar allowance scheme of the refund credit.
Additional policy measures to promote voluntary IRP payments are designing the delivery scheme of matching grants using EITC administration orginizations, prohibiting receipients from receiving lump-sum IRP allowances, and allowing the finacial hardship contribution holidays for IRP payments.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형 IRP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조세혜택의 제공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자발적 가입확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동안의 운영성과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현재의 조세지원 대신 이들 계층이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입규모의 확대도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 재정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IRP의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가입금액 분포는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데, 저소득계층이 세제혜택 한도보다 크게 부족하게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본 원인은 유동성 제약으로 추가 납입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IRP 가입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재정지원을 통해 조세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매칭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장려금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자를 매칭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매칭장려금은 개인별 소득수준과 함께 별도의 연금저축 불입액에 의해 한도액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잔여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해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시행하는 매칭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러한 개인별 잔여 세액공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총소득의 수준에 따른 체감적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매칭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등은 선별적 재정지원인 점을 고려해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매칭장려금 지급비율의 체감구조도 가구별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에서 시행하는 점증구간,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원석,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2 정원석,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11 (11): 117-141, 2018

3 정원석,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8 (8): 113-141, 2015

4 강성호,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보험연구원 (27) : 2018

5 정원석,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한국재정학회 10 (10): 215-240, 2017

6 정원석,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10 (10): 105-142, 2017

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 Bὅrsch-Supan, A., "The savings behaviour of German household-First experiences with state promoted private pensions" MEA 136-2007, 2007

9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impact of tax incentives and other policies on retirement savings: A literature review"

10 Milligan, K., "Tax-preferred savings accounts and marginal tax rates: Evidence on RRSP participation" 35 (35): 436-456, 2002

11 Disney, R., "Tax reform and retirement saving incentives: Evidence from the introduction of stakeholder pensions in the UK" IFS 2007

12 Bὅrsch-Supan, A., "Saving incentives, old-age provision and displacement effects-Evidence from the recent German pension reform" 7 (7): 295-319, 2008

13 Carbonnier, C., "Do savers respond to tax incentives?: The case of retirement savings" (113/114) : 2014

14 Veall, M., "Did tax flattening affect RRSP contributions?" 34 (34): 120-131, 2001

1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an countries improve the design of financial incentives to promote retirement sa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