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 Challenge of Women's Righ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여성의 인권은 일제강점기, 6.25 동란, 경제개발정책에 의한 희생 등 지난 세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헌법이나 형법 또는 민법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국 여성이 살아감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엔 선진국의 여성의 지위와 비교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농촌지역 등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21세기 한국 사회의 개선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과 민법 그리고 노동관계법에서의 여성의 법적지위를 논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2000년대에 새로이 개정된 여성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의 법적 지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Introduction
• Ⅱ. Women's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
• Ⅲ. Women's Rights in Korean Family Law
• Ⅳ. Women's Rights in Korean Labor Law
• Ⅴ. Conclusion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the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gender-imbalance of university professors" KWDI 1998

2 "Workplace Sexual Harassment" -07458, 2002

3 "Women and Law" Hakmunsa 1997

4 "Warwick" Clarendon Press 1983

5 "The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principals' leadership" KWDI 2000

6 "The Law of Sex Discrimination" West publishing Co 1998

7 "The Equal Opportunities Handbook-A Guide to Law & Best Practice in Europe" The Equal Opportunities Handbook-A Guide to Law & Best Practice in Europe 1992

8 "Program Development for women's leadership in local government" KWDI 2002

9 "Korean Constitution" Bubmunsa 2003

10 "Korean Constitution" Seoul 2004

11 "Joseph" Clarendon Press 1986

12 "Investigating the realitie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schools and plans to enhance gender-equal consciousness" 1998

13 "Gender Discrimination Law of the European Community" 1990

14 "Development of gender-equal career advising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MOE 2003

15 "Constitutional Law" Bubmunsa 2004

16 "Analyzing sex-roles in the curriculum in pre-school facilities"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