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 Analysis of the laws on Child Welfare i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989년 체결된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을 제정함으로써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문서로서 법

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이다.

북한에는 아동복지라는 별도의 용어는 없지만, 유아상담소 법령, 탁아소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교육법, 장애자보호법 등의 아

동복지 관련법을 통해서 북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 영역으로 나눠 보면, 첫째 생존권 영역으로는 아동의 생명권·발달권, 건

강과 의료의 관리, 둘째, 보호권 영역으로는 발달에 해로운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받을 권리와 난민 아동의 보호와 원조, 셋째, 발달권 영역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원칙, 결손 가정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원조, 교육

에 대한 권리 등 있다. 하지만 참가권 영역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국제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현재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법에서 아동 권리의 차원에서 어떤

영역이 미흡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북한 아동복지 관련

법 대부분의 조항은 거의 모두 아동의 보호와 지원 차원의 내용들이었으며, ‘아동

권리’ 차원에서의 아동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북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참조 틀로 하여 아동복지 관련법의 법적 체계화

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근로단체 출판사, "햇빛 따사로운 어린이 왕국" 근로단체출판사 1976

2 "탁아소에 관한 규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헌법"

6 "장애자보호"

7 "유아상담소 법령"

8 김재한, "어린이보육교양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6

9 황성기,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10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2002

11 백운정, "아동권리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1993

12 전영선, "북한의사회와 문화" 역락 2005

13 이철수, "북한사회복지법제" 높이깊이 2005

14 "녀성상담소에 관한 규정"

15 최운선,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3

16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

17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