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박물관의 전시디자인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모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공공박물관은 그 국가의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가치를 지닌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 남긴 문화유산, 유물 등을 보존, 연구, 전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박물관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의 박물관은 역사, 생활문화, 과학기술, 항공기술, 우주과학, 첨단 정보통신기술, 유아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첨단 연출 기술들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전시산업은 과거 보수적인 전시방법에서부터 첨단 과학기술과 영상기술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관람의 형태에서 벗어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며 창의적인 기획력과 디자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듯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시산업은 디자인 전문 산업으로서 분류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전시디자인의 고유한 가치와 대가 기준에 따른 설계비 보장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산업의 현황은 우리나라 직종 분류에서 디자인 전문분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 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설계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시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연관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상에서 설계 대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방식’ 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공사비 요율 방식은 총공사비의 비율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계 대가를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난이도, 설계변경, 추가업무 발생 등 변수에 대한 조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점과 실제 투입되는 인력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공사비 요율 방식을 금지하거나 대가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비 정액 가산방식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댐, 항만, 도로, 철도 상수도 공사에 적용하고 있거나 이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연관 산업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실비 정액 가산방식 또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실제 투입 인력을 집계하고 이 기준을 대가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선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전시산업의 법과 제도의 규정을 고찰하고, 전시사업의 발주 사례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대가 산정을 위한 전시디자인의 업무 기준과 함께 업무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 체계를 기반으로 대가 산정의 기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전시산업의 실제 대가 기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박물관’과 ‘전시시설’을 키워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였으며 전시사업 대상만을 분류하여 발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 발주건 중에서 57.4%가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전문회사는 결국 공사를 통해 모든 수익을 내는 구조로써 이는 수익구조 악화로 귀결된다.
전시사업의 특성상 기술제안 입찰에서 요구되는 기술제안서의 범위는 전시 기본방향과 연출 기본방향, 스토리텔링 기법, 설계도면, 분야별 연출방법, 관리, 운영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단계에서 공공박물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기초 작업이 모두 이루어지며, 기술제안서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조정과 낙찰자, 탈락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시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발주제도와 대가에 대한 문제는 민간 전문업계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는 문제이며, 전문회사의 양성과 전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관 산업의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전시디자인의 업무 기준과 업무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전시디자인 업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실무 자료를 기준으로 전시디자인의 진행 단계별 업무 기준을 설정하고, 기본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기본요소들을 기존의 표준 업무 기준에 대입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구성 기본요소들을 전시디자인의 진행 단계별 코드 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장설계의 4단계 별로 기준 업무체계를 설정하고, 도달 목표로써 항목과 지표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설계업무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대가산정의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고 대가산정의 기준모델을 수립하였다. 대가산정의 구성 요소는 전시사업의 특성, 위치, 기간, 연출 매체, 성격, 전시대상물, 첨단전시기법, 과학기술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 난이도 등 가중치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6가지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 요소별 가중치를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중치의 요소를 정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기준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중치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결과로써 제시하였으며 이는 실제 대가산정의 구성요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가중치 요인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제도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 전문회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입되는 인력과 전문 인력의 등급별 기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초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대가 산정의 제도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제도와 계약제도, 대가 기준 등이 민간산업의 기준이 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 결과인 ‘설계업무 분류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가산정 기준모델’은 주거공간, 상업공간, 디스플레이 디자인 분야 등 민간디자인 산업의 전반에 적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 3. 연구방법 및 체계 5
• 1) 연구방법 5
• 2) 용어의 정의 7
• 3) 연구 기대효과 7
• Ⅱ. 공공박물관 전시디자인 현황 9
• 1. 공공박물관의 개념과 특성 9
• 1) 공공박물관의 개념 9
• 2) 공공박물관의 특성 11
• 3) 공공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 13
• 4) 공공박물관 건립 절차 18
• 2. 공공박물관 전시디자인 현황 22
• 1) 전시디자인의 개념 및 특성 22
• 2) 전시디자인의 역할 25
• 3. 공공박물관 전시디자인 관련 법과 제도 현황 27
• 1) 전시디자인 관련 법과 제도 현황 27
• 2) 공공박물관의 입찰 및 계약제도 32
• 3) 법과 제도 현황 종합 38
• Ⅲ. 전시디자인 및 연관산업 설계 대가 기준 39
• 1. 설계 대가 기준 선행연구 39
• 1) 전시디자인 대가산정 연구 39
• 2) 건축설계 대가 기준 선행연구 40
• 3) 외국의 공공발주사업 대가 기준 43
• 4) 대가 기준 선행연구 종합 45
• 2. 연관 산업 설계 대가 기준 46
• 1) 산업디자인 대가 기준 46
• 2) 건축설계 대가 기준 49
• 3) 건설산업 대가 기준 52
• 4) 엔지니어링산업 대가 기준 55
• 5) 연관 산업 분야별 대가 기준 종합 58
• 3. 공공박물관 전시사업 발주 사례조사 및 분석 61
• 1) 발주사례 유형별 분석 63
• 2) 발주사례 종합 분석 71
• 3)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75
• Ⅳ. 전시디자인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모델 76
• 1.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모델 수립절차 76
• 2. 전시디자인 단계별 설계업무기준 78
• 1) 전시디자인 단계별 구성요소 검토 78
• 2) 전시디자인 구성 기본요소 80
• 3) 전시디자인 설계업무기준 82
• 3. 전시디자인 설계업무분류체계 91
• 1) 단계별 설계업무 분류기준 91
• 2) 설계 단계별 코드 체계 92
• 3) 전시디자인 구성요소 분류체계 93
• 4) 전시디자인 업무 분류체계 102
• 4. 전시디자인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모델 107
• 1) 대가산정 구성요소 107
• 2) 전시디자인 가중치 요소 107
• 3) 인건비 산정요소 110
• 4) 대가산정 기준모델 112
• Ⅴ. 결론 114
• 참고문헌 117
• 부 록 123
• Abstract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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