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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egal Perspective on Korean Worker Dispatching in Light of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 미국공동사용자의 법리로 본 한국 근로자 파견의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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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95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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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핵심 원칙과 한국의 근로자 파견의 정책 사이의 연결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중심으로 그 발전과 현재의 적용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사용자 법리를 통해 근로파견자의 문제점을 대비시켜 분석하였을 때, 책임의 불명확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의 부재, 그리고 분쟁 해결의 복잡성과 같은 주요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현대사회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가치와 충돌한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수단으로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여러 기업 간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한국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분배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활용하여 한국의 파견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같은 방식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기업에 의해 지휘 및 통제를 받거나 그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사용기업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저임금법과 하도급법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간접고용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청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보장하고,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노동법 제도와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노동법 제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동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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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핵심 원칙과 한국의 근로자 파견의 정책 사이의 연결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중심으로 그 발전과 현재의 적용 상황을 살...

      본 연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핵심 원칙과 한국의 근로자 파견의 정책 사이의 연결점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중심으로 그 발전과 현재의 적용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사용자 법리를 통해 근로파견자의 문제점을 대비시켜 분석하였을 때, 책임의 불명확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의 부재, 그리고 분쟁 해결의 복잡성과 같은 주요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현대사회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가치와 충돌한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수단으로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여러 기업 간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한국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분배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활용하여 한국의 파견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같은 방식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기업에 의해 지휘 및 통제를 받거나 그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사용기업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저임금법과 하도급법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간접고용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청기업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보장하고,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노동법 제도와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노동법 제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동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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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eply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re principles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South Korea's worker dispatch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current application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it analyzes issues related to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The study examines methods of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entities receiving labor services, even though they are not parties to the employment contract, through the lens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This approach offers a new direction for simultaneously pursuing worker rights prote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When analyzing the problems of dispatched workers through the joint employer doctrine, key issues such as the ambiguity of responsibility, absence of fundamental rights for workers, and the complexity of dispute resolution were identified. However, these issues conflict with values that prioritize worker rights prote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in modern society. Addressing and resolving these issues requires not only governmental policy efforts but also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nal system improvements by businesses. The worker dispatch system, being a crucial tool for job creation and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as a whole if its problems are addressed and the system is continuously developed. Lastly,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can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complementing and improving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has developed around the concept of shared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businesses, while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focuses on dividing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dispatching and user businesses. Both systems share the common goal of balancing worker rights protection with corporate competitiveness. Based on these commonalities, lessons from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can be applied to improve Korea's dispatched labor system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To protect the labor rights of indirectly employed worker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reality that these workers are directed and controlled by the employing company, or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m. This involves imposing legal responsibilities on the employing company regarding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creating a structure where workers can directly discuss their working conditions.
      Second, an amendment to the concept of 'employer' in labor union law is needed. Although Korea's Minimum Wage Law and Subcontracting Law provide solutions to these issues, more clear legal regulations for indirect employment situations are necessar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se the concept of 'employer' in labor union law and consider all companies exercising control over workers' labor as employers. Along with this, strengthening the joint responsibility of principal compan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an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subcontracting contracts are vital. This way, workers can clearly understand whether their wages meet the minimum wage standards. These measures will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workers in indirect employment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aforementioned policy proposals, including enhancing workers' rights, limiting the duration and repetition of dispatches, restricting and expanding dispatch in specific job categorie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strengthened supervision and enforcement, and mor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essential. The Korean worker dispatch system needs continuous improvement to enhance workers' rights, and leveraging the U.S. experience and suggestions can further legally strengthen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law systems in the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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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eply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re principles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South Korea's worker dispatch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current application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it analyzes is...

      This study deeply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re principles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South Korea's worker dispatch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current application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it analyzes issues related to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The study examines methods of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entities receiving labor services, even though they are not parties to the employment contract, through the lens of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This approach offers a new direction for simultaneously pursuing worker rights prote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When analyzing the problems of dispatched workers through the joint employer doctrine, key issues such as the ambiguity of responsibility, absence of fundamental rights for workers, and the complexity of dispute resolution were identified. However, these issues conflict with values that prioritize worker rights prote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in modern society. Addressing and resolving these issues requires not only governmental policy efforts but also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nal system improvements by businesses. The worker dispatch system, being a crucial tool for job creation and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as a whole if its problems are addressed and the system is continuously developed. Lastly,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can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complementing and improving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has developed around the concept of shared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businesses, while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focuses on dividing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dispatching and user businesses. Both systems share the common goal of balancing worker rights protection with corporate competitiveness. Based on these commonalities, lessons from the U.S. joint employer doctrine can be applied to improve Korea's dispatched labor system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To protect the labor rights of indirectly employed worker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reality that these workers are directed and controlled by the employing company, or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m. This involves imposing legal responsibilities on the employing company regarding workers' working conditions and creating a structure where workers can directly discuss their working conditions.
      Second, an amendment to the concept of 'employer' in labor union law is needed. Although Korea's Minimum Wage Law and Subcontracting Law provide solutions to these issues, more clear legal regulations for indirect employment situations are necessar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se the concept of 'employer' in labor union law and consider all companies exercising control over workers' labor as employers. Along with this, strengthening the joint responsibility of principal compan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an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subcontracting contracts are vital. This way, workers can clearly understand whether their wages meet the minimum wage standards. These measures will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workers in indirect employment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fairness and 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aforementioned policy proposals, including enhancing workers' rights, limiting the duration and repetition of dispatches, restricting and expanding dispatch in specific job categorie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strengthened supervision and enforcement, and mor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essential. The Korean worker dispatch system needs continuous improvement to enhance workers' rights, and leveraging the U.S. experience and suggestions can further legally strengthen Korea's worker dispatch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labor law systems in the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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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i
      • Korean Abstract iv
      • Chapter 1 Introduction 1
      • Section 1 Problem Statement 1
      • Section 2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3
      • Abstract i
      • Korean Abstract iv
      • Chapter 1 Introduction 1
      • Section 1 Problem Statement 1
      • Section 2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3
      • Chapter 2 The Joint Employer in the United States 5
      • Section 1 Concept of Joint Employer 5
      • Section 2 The Overview of the Joint Employer Legal Pricniple 6
      • 1. Origin of Joint Employer Legal Principles 7
      • 2. Application of Joint Employer Legal Principles 9
      • Section 3 The Meaning and Evolution of the Joint Employer 12
      • 1. Joint Employer Meaning from 1935 to 1963 13
      • 2. The Joint Employer Meaning in Greyhound Era (1964-1983) 17
      • 3. The Joint Employer meaning from 1984 to 2020 20
      • 4. The Meaning of Joint Employer After 2021 30
      • Section 4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Joint Employer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36
      • Chapter 3 Worker Dispatch in Korea 39
      • Section 1 Worker Dispatch 39
      • 1. The Meaning of Worker Dispatch 39
      • 2. The Legal Principles of Worker Dispatch 43
      • Section 2: Guidelines for Determining Worker Dispatch 49
      • 1.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Labor and Ministry of Justice (April 19, 2007) 49
      • 2. Ministry of Labor Guidelines (December 30, 2019) 52
      • 3. Case Laws Recognizing Worker Dispatch Relationships 57
      • Chapter 4 Trends, Case Law and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Worker Dispatch System 76
      • Section 1 Trends of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the Korean Dispatch Worker System 77
      • 1. Views on Combining Workers Jointly Employed by a Single Employer with Solely Employed Workers into a Bargaining Unit 77
      • 2. Critical Views on Applying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as a Framework for Expanding the Role of Employers in Collective Bargaining 77
      • Section 2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the Korean Dispatch Worker System 79
      • Section 3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and the South Korean Dispatched Worker System 81
      • 1. Multi-faceted Relationships of Joint Employers 81
      • 2. Responsibilities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s of Joint Employers 84
      • 3. Determ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s 86
      • Chapter 5 A Legal Perspective on Korean Worker Dispatching in Light of the United States Joint Employer Doctrine 89
      • Section 1 Exploring the Potential Expansion of the Joint Employer Doctrine 89
      • 1. Responsibilities of Multi-faceted Employers 90
      • 2. Shifting Wage Payment Responsibilities 92
      • Section 2 Joint Liability of Employers in the Labor Relationship 94
      • Section 3 Expanding the Concept of Joint Employers in Labor Relations 96
      • Chapter 6 Conclusion 98
      • Reference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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