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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고찰 - 형집행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 Consideration of a legitimate provision of convenience in the area of daily life for inmates with disabilities in detention facilitie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Execu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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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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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poorly equipped accommodation environment in detention facilities, disabled inmates are in an aggravated punishment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endure human rights violations beyond deprivation of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

      Due to the poorly equipped accommodation environment in detention facilities, disabled inmates are in an aggravated punishment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endure human rights violations beyond deprivation of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Execution Act」 in order to prepare legitimate standards and alternatives for providing convenience in the daily life area of disabled inmates in detention facilit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legitimate convenience provision, the current status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and second, analyzed overseas cases,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field of daily life to prisoner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it was suggested to provide reasonable convenience for prisoners with disabilities in the detention facility in the area of daily life. In addition, a revision to the Criminal Execution Act was specifically proposed.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supplementing the legal flaws of the Criminal Execution Act,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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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구금시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가중처벌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금시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가중처벌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형집행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첫째,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과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현황과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관련국내·외 법·제도와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반영하여 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금시설 운영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형집행법령」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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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교정본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 배융호, "정당한 편의제공, 어떻게 봐야하나"

      3 최승철, "정당한 편의 개념에 관한 연구" 1 (1): 2010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5 조원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장애인법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2016

      6 "법제처 홈페이지"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 “‘장애인수용자 과밀수용 등 직권조사 익명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2008. 12. 8.자 08직인12 결정”"

      8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권고 보도자료"

      9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10 고명수, "교정시설 내 신체장애인수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수용환경을 중심으로" (19) : 2016

      1 법무부 교정본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2 배융호, "정당한 편의제공, 어떻게 봐야하나"

      3 최승철, "정당한 편의 개념에 관한 연구" 1 (1): 2010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5 조원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기준, 장애인법연구"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단법인 2016

      6 "법제처 홈페이지"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결정, “‘장애인수용자 과밀수용 등 직권조사 익명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2008. 12. 8.자 08직인12 결정”"

      8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권고 보도자료"

      9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

      10 고명수, "교정시설 내 신체장애인수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수용환경을 중심으로" (19) : 2016

      11 HM Inspectorate of Prison, "Thematic report by HM Inspectorate of Prisons, Disabled prisoners: A short thematic review on the care and support of prisoners with a disability" 2009

      12 Ministry of JUSITIC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Reasonable adjustments for disabled prisoners: meeting our dutie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3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Prison Service Instructions, 32/2011"

      14 Prison Reform Trust, "Information book for prisoners with a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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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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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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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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