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lanned Management Scheme of the Non-urb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확대적용,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추가,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제 추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은 여전히 계획 및 개발 체계 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계획체계, 규제체계, 개발체계로 구분하여 비도시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통일을 기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도식화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단위 개발에 대한 흐름을 제시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개발에 대하여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량제는 계획의 유연성과 탄력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위치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립한 공간계획을 도식화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체제의 개선으로 각종 개별법과 특별법 상의 토지이용관련계획과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합 간소화하여 간결하고 통일된 국토이용체계를 유도해야 하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1차 산업에 대한 용도별 토지수요와 공급계획이 있어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중 방사형 모양의 지역은 계획에 적합한 유형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체계의 개선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사업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면적기준을 해당 도시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로 인한 개발 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된 도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공하여 개발자의 자발적 참여하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시·도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총량제 대신 이를 도면화 하여 고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 하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을 연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enforced in 2003 carried forward with the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urban plan, the addition of the 2nd-class district unit, the addition of the development practice permission system in the non-urban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infrastructure charge system and the like. The non-urban area still contains the problem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and the like. Therefore, this study divid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on-urban area into the planning system,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development system, identified its present situation, analyzed its problem, proved i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ed the planned management scheme.
First,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unify the wide-area urban planning and the urban masterplan into the land use plan, establish and schematize the concrete space plan for the whole city and notify it. There are flexibility and elasticity in the present applicable cap system, but seeing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the long-term space plan because changes in location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chematize the established space plan, make it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enable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non-urban area to be managed under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simplify the plan related to land use in each individual law and special law and the designation of use area and district, induce the simple and unified national land use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land demand and supply plan by use for the primary industr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urban area and to change the radial-shaped area of the planned management area into the type appropriate to the pla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2nd class district unit plan and the project procedures to revitalize the 2nd-class district unit pla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system, alleviate the burden of the developer for the infrastructure charges and differentiate the criterion for area of the 2nd-class district unit plan to fit the size and characteristic of the competent urban area.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guide book for people to make actual use of the planned drawing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area at the time of development due to the development practice permission system and enable them to engage in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non-urban area under the developer's voluntary participation.
As seen abov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need to formulate the entire and long-term spatial plan for the city and province, map and notify it instead of the cap system and engage in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non-urban area unde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
• 제2장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 = 10
• 제1절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 실태분석 = 10
• 1. 계획체계 실태 = 10
• 2. 규제체계 실태 = 20
• 3. 개발체계 실태 = 26
• 제2절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문제점 = 38
• 1. 도시계획 체계상 문제점 = 38
• 2. 규제체계상 문제점 = 42
• 3. 개발체계상 문제점 = 43
• 제3절 시사점 = 45
• 제3장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실증분석 = 46
• 제1절 연천군지역 실증분석 = 46
• 1. 연천군기본계획 현황 = 46
• 2. 용도지역 세분화 현황 = 48
• 3. 실증분석 및 문제점 도출 = 49
• 제2절 파주시지역 실증분석 = 59
• 1. 파주도시기본계획 현황 = 59
• 2. 용도지역 세분화현황 = 59
• 3. 실증분석 및 문제점 분석 = 60
• 제3절 시사점 = 66
• 제4장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 69
• 1. 계획체계의 명확화 = 69
• 2. 규제체제 개선방안 = 71
• 3. 개발체계 개선방안 = 72
• 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74
• 제1절 결론 = 7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75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