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 基金運用의 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國民年金基金의 運用收益率을 제고하기 위한 基金運用의 效率化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노령 및 장애, 질병, 실업, 작업장 상해 등의 사고에 따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공적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공적연금은 특히 국민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장치이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 가능한 경제활동 기간 동안에 획득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기여)하였다가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수적 장치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근로기간 중의 소득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제도인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 도입되었으며 이는 2001년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신개념 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건전성 문제로서 국민연금의 기금 수입이 기금 지출에 미달하여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위험이라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문제는 기금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연금기금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의 효율화다. 즉,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되어 왔는데,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체 기금 적립금의 20% 이상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운용을 직접투자 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법이외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재정적 투자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도 장기투자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누적액의 규모가 너무 커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수익성이 높은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기금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금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시장중립적 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원하는 개인저축계좌로 운용하여 개인이 연금기금 운용본부에서 운용하는 우수한 상품이나 펀드를 선택하게 할 경우 여러 자산 운영사에 기금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效率的인 投資方案과 國民年金 基金運用 System의 效率化가 중요하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제고시키면서 추가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수혜자의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目的 1
• 第2節 硏究內容 및 硏究方法 3
• 第2章 國民年金制度의 現況과 財政 健全性 5
• 第1節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5
•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연혁 5
• 2.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6
• 3.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액 9
• 第2節 國民年金制度의 財政 健全性 13
• 第3章 國民年金基金 運用의 現況 및 問題點 19
• 第1節 國民年金基金 造成 및 運用現況 19
• 1.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운용 19
• 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24
• 3.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률 26
• 第2節 國民年金基金 運用의 問題點 29
• 1. 낮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29
• 2. 금융시장의 교란 가능성 31
• 3. 국민연금기금의 단기자산 비중 과다 33
• 4.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의 문제점 35
• 第4章 國民年金基金運用의 效率化 方案 38
• 第1節 外國의 年金基金運用 實態와 示唆點 38
• 第2節 國民年金基金의 投資範圍 擴大 41
• 1.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의 효율화 41
• 2. 기금의 대체투자 확대 42
• 3. 해외투자의 확대 44
• 第3節 國民年金基金 運用體系의 改善 46
• 1. 기금운용기구의 독립 46
• 2. 시장 중립적 기금 투자 48
• 3.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49
• 第5章 要約 및 結論 51
• 參 考 文 獻 54
•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