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2007. 4 ~ 2008. 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활동개관
• 1. 논의 배경 = 3
• 2. 논의 경과 = 4
• 3. 합의문 주요 내용 = 6
• 4. 합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7
• Ⅱ 논의 내용
• 1. 제1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4.20) = 11
• 2. 제2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4.27) = 17
• 3. 제3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5.18) = 21
• 4. 제4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5.21) = 25
• 5. 제5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5.28) = 29
• 6. 제6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5.31) = 33
• 〔붙임1〕 차별시정제도안내서 초안에 대한 노·사 의견 = 38
• 〔붙임2〕 차별시정제도안내서 초안에 대한 공익 의견 = 94
• 7. 제7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6.15) = 107
• 〔붙임1〕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추진 현황 보고 / 노동부 = 114
• 8. 제8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6.29) = 149
• 〔붙임1〕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노총 의견 = 155
• 〔붙임2〕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여성노조 의견 = 159
• 〔붙임3〕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경총 의견((1), (2) 부문) = 163
• 9. 제9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7.13) = 169
• 〔붙임1〕 임시·일용직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 김용성[KDI 연구위원] = 175
• 〔붙임2〕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보고서 작성배경 및 특징 /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226
• 〔붙임3〕 비정규직 고용 대책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230
• 10. 제10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8.10) = 245
• 〔붙임1〕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노동계 의견(최종) = 256
• 〔붙임2〕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경총 의견((3), (4) 부문) = 267
• 〔붙임3〕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대한상의 의견 = 270
• 〔붙임4〕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중 우선 논의 의제(노총) = 283
• 〔붙임5〕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중 우선 논의 의제(전국여성노조) = 286
• 〔붙임6〕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중 우선 논의 의제(경총) = 288
•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워크숍 결과(2007.9.5) = 293
• 〔붙임1〕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위한 정책 제언 / 이병훈[중앙대 교수] = 299
• 〔붙임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 306
• 〔붙임3〕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사정의 대응 방향 /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322
• 11. 제11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9.5) = 355
• 12. 제12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9.18) = 359
• 〔붙임1〕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경영계 의견(최종) = 365
• 〔붙임2〕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에 대한 노·사·공익 의견 = 382
• 13. 제13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9.27) = 397
• 〔붙임1〕 비정규직법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 / 이병훈[중앙대 교수] = 402
• 〔붙임2〕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노사의 선택 및 과제 / 권현지[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409
• 〔붙임3〕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 423
• 〔붙임4〕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노동부 토론문) = 436
• 〔붙임5〕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평가 및 제언(경총 토론문) = 440
• 〔붙임6〕 비정규직법 시행의 그 실태와 과제(노총 토론문) = 446
• 〔붙임7〕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대안 및 과제(민주노총 토론문) = 451
• 14. 제14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10.10) = 463
• 〔붙임1〕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세제지원방안(노동계) = 471
• 〔붙임2〕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방안(경영계) = 480
• 15. 제15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10.24) = 483
• 〔붙임1〕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동향 / 중소기업중앙회 = 493
• 16. 제16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11.13) = 513
• 17. 제17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11.21) = 517
• 〔붙임1〕 정규직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 재정경제부 = 522
• 〔붙임2〕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면제방안에 대한 의견 / 보건복지부 = 524
• 〔붙임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 527
• 18. 제18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12.6) = 531
• 19. 제19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7.12.20) = 535
• 〔붙임1〕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 김선수 변호사 = 542
• 〔붙임2〕 창조적 아웃소싱 / 남기찬[서강대 교수] = 572
• 20. 제20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8.1.9) = 587
• 〔붙임1〕 외주화에 대한 노동계 의견 = 592
• 〔붙임2〕 외주화에 대한 경영계 의견 = 596
• 〔붙임3〕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602
• 21. 제21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8.1.30) = 611
• 〔붙임1〕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 김승욱[중앙대 교수] = 615
• 〔붙임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656
• 22. 제22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8.2.26) = 687
• 〔붙임1〕 원청업체의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전략의 특징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691
• 23. 제23차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2008.4.12) = 717
•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관련 합의문 = 721
•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위원 명단 =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