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양성평등에 대한 효과성 연구 : 여성 노동력 참여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양성평등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논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핵심요소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라고 가정하였다.
사례분석과 계량분석을 통해 ODA와 양성평등,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ODA는 수원국의 상황 조건 하에서 개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여성의 노동력 참여비중에 따라 ODA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주요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ODA가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될 때 양성평등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계량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양성평등 개선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ODA의 규모는 양성평등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넷째, 민주적 책무성, 소득수준도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ODA의 양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ODA규모를 늘리는 것은 양성평등 개선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증대는 성불평등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수원국의 성불평등도 개선을 위해 여성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개발원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 향상은 여성이 개발의 과정 참여하고, 공헌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배분과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향상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킨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참여는 여성 뿐 아니라 국가의 빈곤완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양성평등을 위한 ODA 지원 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불평등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정치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민주적 책무성 수준 향상은 성평등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여성의 노동력 참여비중 증가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양성평등 증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개별 원조사업 연구가 긴요하다. 수원 받은 ODA의 규모가 해당국의 전반적인 성불평등도 지표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통계결과가 양성평등을 위한 모든 ODA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여성개발의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개발의 뒷자리에 남겨진 여성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례분석과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5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의의
• 제 1 절 원조의 효과성 연구 6
• 제 2 절 개발원조와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7
• 제 3 절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8
• 제 4 절 본 연구의 의의 10
• 제 3 장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가설 12
• 제 2 절 분석 방법 14
• 제 4 장 사례 분석
• 제 1 절 Good Practices 18
• 제 2 절 Bad Practice 25
• 제 2 절 소결 28
• 제 5 장 계량 분석
• 제 1 절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29
• 제 2 절 변수 분석 31
• 제 3 절 결과 분석 36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44
• 제 2 절 정책적 함의 46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48
• 【참고문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