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인천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port redevelopment master plan : Focusing on Piers 1 and 8 of Incheon Inner Port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광역시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류문명의 진보는 고대부터 큰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강을 중심으로 농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집중되었고, 도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 철도, 항공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21세기의 항만 도시는 여전히 문명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항만 도시는 이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양 식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바다와 연결된 항만 도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삶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항만 도시에서 보다 쾌적하고 번영하는 삶을 위해 새로운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큰 확장을 겪었으며 후기 산업 사회 진입으로 수변 지역 중심의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진국에서는 항만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강조하였고 항만도시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발 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항만지역이 관리되어 왔다. 그로 인해 항만과 도시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하여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하였고 항만과 인근 주변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와 바다가 분리되고 교 통이 복잡해지면서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에 ‘항만과 그 주 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2009년에 현재의 ‘항만법’으로 통합 및 개정되었고 그 후 2020년 1월에 항만재개발에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전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노후 항만시설 및 기능의 쇠 퇴 문제에 대응하여 항만과 주변 도시지역의 재정비와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계획으로 해운 및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능을 잃고 있는 노후 항만 지역을 문화, 레저, 해양관광, 비즈니스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2007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12년 수정계획을 거쳐 2016년에 제2차 및 2020년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인천의 경우 2000년 이후 내항의 기능이 축소되어 주변 지역은 침체되고 환경문제 및 내항 기능 이전 및 개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국회 청 원 등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가 2009년에 내항재개발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처 음으로 내항에 대한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두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부두 운영사와 항운노조는 재개발 추 진에 대하여 반대하며 대체 부두건설과 고용보장을 요구하였다. 2012년 국토부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며 내항 1.8부두를 항만재개발 구역 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 시기와 방향을 놓고 항만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대립하였 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2015년 내항1.8부두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port redevelopment master plan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began in the basins of large rivers since
ancient times. As agriculture and trade developed around these rivers, the
population concentrated and the development of cities was promot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automobiles, railroads, and aviatio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port cities in the 21st century still play a major role as
centers of civilization. Port cities have now become spaces that embody our
diverse lifestyles, and as the world becomes integrated, the role of port cities
connected to the sea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life evolves, we face new concerns and challenges for a more comfortable
and prosperous life in port cities. It experienced great expansion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with the entry into a post-industrial society,
redevelopment centered on waterfront areas was actively carried out.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orts and cities and presented
various development models depending on the growth stage of the port city.
In Korea, despit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the port area has been
manag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a conflict
arose between the port and the city, making it in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expansion of the port and its surroundings separated the city from the
sea and complicated transportation, worsening environmental problems. According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Ports and
Surrounding Areas’ in 2007.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ⅴ
• 표 목 차 ⅷ
• 그림목차 ⅹ
• 1. 서 론 0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3
• 1.1.1. 연구의 배경 03
• 1.1.2. 연구의 목적 05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08
• 1.2.1. 연구의 내용 08
• 1.2.2. 연구의 방법 09
• 1.3. 연구의 흐름 10
• 1.4. 연구의 차별성 12
• 2. 이론적 고찰 14
• 2.1. 이론적 고찰 14
• 2.1.1. 항만도시수변공간 14
• 2.1.2. 항만재개발 26
• 2.2. 선행연구의 검토 31
• 2.2.1. 항만도시수변공간 31
• 2.2.2. 항만재개발 37
• 2.3. 항만재개발의 성공요인 48
• 2.3.1. 항만재개발 성공사례 48
• 2.3.2. 항만재개발 성공요인 56
• 2.4. 소결 59
• 3. 인천내항 관련 마스터플랜 61
• 3.1. 일반현황 61
• 3.1.1. 역사적 고찰 61
• 3.1.2. 내항 일반현황 63
• 3.1.3. 내항 시설현황 64
• 3.1.4. 내항 1.8부두현황 71
• 3.2. 분석의 틀 77
• 3.2.1. 분석과정과 분석방법 77
• 3.2.2. 전문가 인터뷰 및 사례조사 82
• 3.3. 인천내항 및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84
• 3.3.1.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1차 84
• 3.3.2.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2차 93
• 3.3.3.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3차 114
• 3.3.4.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4차 124
• 3.4. 분석결과 135
• 4. 인천내항 마스터플랜의 계획적 특성 146
• 4.1. 추진근거 146
• 4.1.1. 법률검토 146
• 4.1.2. 마스터플랜별 특성 분석 148
• 4.2. 재정지원 150
• 4.2.1. 법률검토 150
• 4.2.2. 마스터플랜별 특성 분석 151
• 4.3. 도입기능 153
• 4.3.1. 사업계획 153
• 4.3.2. 마스터플랜별 특성 분석 154
• 4.4. 추진주체 156
• 4.4.1. 사업시행자 156
• 4.4.2. 마스터플랜별 특성 분석 157
• 4.5. 거버넌스 160
• 4.5.1. 이해관계자 161
• 4.5.2. 마스터플랜별 특성 분석 164
• 4.6. 계획적 특성 분석결과 169
• 4.7. 전문가 인터뷰 결과 170
• 5. 결론 175
• 5.1. 연구의 요약 175
• 5.2. 정책적 시사점 177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85
• 참고문헌 186
• 영문초록 192
• 부 록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