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 차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tax rate Differences of Foreign-Controlled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40870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수준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각종지원제도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창출에만 집중하고,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1)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내국기업과 비교해보고, 2)대표투자국별로 조세부담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표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정보’에 정보가 있는 기업 중에서,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총자산을 기준으로 비교내국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내국기업에 비해 더 높았으며, 업종별·연도별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국별로 표본을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지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모국의 세율차이와 유효세율은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투자국이 전세계과세시스템(worldwide taxation system) 혹은 지역과세시스템(territorial tax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는 유효세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수준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학문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향후 입법당국이나 과세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를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수준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각종지원제도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점점 증...

      본 논문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수준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각종지원제도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창출에만 집중하고,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1)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내국기업과 비교해보고, 2)대표투자국별로 조세부담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표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정보’에 정보가 있는 기업 중에서,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총자산을 기준으로 비교내국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내국기업에 비해 더 높았으며, 업종별·연도별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국별로 표본을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지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효세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모국의 세율차이와 유효세율은 정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투자국이 전세계과세시스템(worldwide taxation system) 혹은 지역과세시스템(territorial tax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는 유효세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수준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학문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향후 입법당국이나 과세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를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ntains the research results on the tax burden level of Korea-based foreign-controlled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promote foreign-controlled by the use of various kinds of support systems, the number of the foreign-controlled companies is on the increase. However, if a foreign-controlled company is purely profit-driven and neglects its duty of tax payment, there may be considerable losses to the national treasury. Therefore, this research made use of effective tax rates to compare the tax burden rate applicable to foreign-controlled companies with that of domestic companies and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presentative foreign-controlled companies.
      The samples for this research were extracted from the financial data of companies from 2001 through 2011 whose financial data were recorded in the ‘2012 Foreign-controlled Company Handbook’ published by MOTIE. The domestic company counterparts for comparison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yearly total asset.
      As a result, the effective tax rates of foreign-controlled companies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companies, which was consistent regardless of year or type of business. Even when we isolated the effective tax rates variables from our analysis, the result did not vary. In the meantime, when we sorted the samples from controlled companies and reanalyzed them, the effective tax rates of some foreign-controlled companies, including those from the tax haven reg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low while the tax rate difference and effective tax rates betwee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Nevertheless, whether the foreign-controlled company was adopting the worldwide taxation system or the territorial tax system did not seem to affect the effective tax rates.
      This research’s value lies in its presenting the results of analysis of foreign-controlled companies’ level of tax burden from various angles. It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levant academic research and to legislation or tax authorities' policy on foreign-controlled companies, since they will be able to us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s a source of data in the future.
      번역하기

      This paper contains the research results on the tax burden level of Korea-based foreign-controlled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promote foreign-controlled by the use of various kinds of support systems, the number of t...

      This paper contains the research results on the tax burden level of Korea-based foreign-controlled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promote foreign-controlled by the use of various kinds of support systems, the number of the foreign-controlled companies is on the increase. However, if a foreign-controlled company is purely profit-driven and neglects its duty of tax payment, there may be considerable losses to the national treasury. Therefore, this research made use of effective tax rates to compare the tax burden rate applicable to foreign-controlled companies with that of domestic companies and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presentative foreign-controlled companies.
      The samples for this research were extracted from the financial data of companies from 2001 through 2011 whose financial data were recorded in the ‘2012 Foreign-controlled Company Handbook’ published by MOTIE. The domestic company counterparts for comparison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yearly total asset.
      As a result, the effective tax rates of foreign-controlled companies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companies, which was consistent regardless of year or type of business. Even when we isolated the effective tax rates variables from our analysis, the result did not vary. In the meantime, when we sorted the samples from controlled companies and reanalyzed them, the effective tax rates of some foreign-controlled companies, including those from the tax haven region,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low while the tax rate difference and effective tax rates between Korea and those countr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Nevertheless, whether the foreign-controlled company was adopting the worldwide taxation system or the territorial tax system did not seem to affect the effective tax rates.
      This research’s value lies in its presenting the results of analysis of foreign-controlled companies’ level of tax burden from various angles. It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levant academic research and to legislation or tax authorities' policy on foreign-controlled companies, since they will be able to us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s a source of data in the futur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선행연구 5
      •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5
      •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의 5
      • 2. 외국인투자 현황 6
      • 제1장 서론 1
      •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선행연구 5
      •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5
      •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의 5
      • 2. 외국인투자 현황 6
      • 제2절 선행연구 6
      • 제3장 연구 방법 10
      • 제1절 조세부담률 측정을 위한 유효세율 설정 방법 10
      • 제2절 표본 11
      • 1. 외국인투자기업 11
      • 2. 비교내국기업 13
      •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기업의 재무적 특성비교 16
      • 제4장 실증분석 17
      •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 차이 분석결과 17
      • 1. 단변량분석 17
      • 2. 다변량분석 21
      •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투자국별 유효세율 비교 23
      • 1. 단변량분석 24
      • 2. 다변량 분석 29
      • 제3절 추가분석 36
      • 1. 유효세율 조정 36
      • 2. 분석대상 표본 변경 37
      • 3. 일본이 대표투자국인 기업에 대한 추가분석 40
      • 제5장 결론 4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