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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책임과 희생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시장 메커니즘(market(-based) mechanism)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시장 메커니즘이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외부성을 시장을 통해 내부화하는 시도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단지 그 가능성을 확인 받은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교토의정서로 넘어 오면서 회원국이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은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와 함께 교토 메커니즘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시장 메커니즘의 태동시켰다. 교토 메커니즘은 의정서상의 매우 단순한 규정들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의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여러 실패 사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도 하였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토 메커니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바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성립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더욱 유연해지고, 자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파리협정 제6조에 구체화된 시장메커니즘은 교토 메커니즘을 다소 계승하고 있지만, 이보다 새로운 요소와 시도들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시장 메커니즘이 기후변화법제에 있어 어떻게 태동하여 발전해오고 있는지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파리협정상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상의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의 발전과정을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봄으로써 파리협정상의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파리협정 제6조 규정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규제와 자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제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combat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have been developing at a very rapid pace, at least in comparison to the discussions in other areas. Nevertheless, global efforts, especially engag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FCCC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re still scarce, and there remain several obstacles to overco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ll international actors ought to bear responsibility and sacrifice. It is also required not only that each of them will abandon its short-sighted self-interest, but also that they need to guarantee the accountability as a legal system. The market(-based) mechanism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way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 is considered to emerge in the course of the long and historical debate on climate change.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The mechanism can be regarded as an introduction of economic principles into the commitment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es. It started with the UNFCCC, which only declares the mere possibility of cooperative measures, but after the Kyoto Protocol, it has become a way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obligation. Especially,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Joint Implementation (JI) together with the Emissions Trading, constitute the Kyoto mechanism, which enable the Kyoto Protocol to introduce binding market mechanisms into the existing climate system. The Kyoto Mechanism began with very simple rules in the Protocol, but it has been materialized through numerous discussions and improv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scovered shortcomings. Despite the many problems raised, the Kyoto Mechanism has been widely used and became a popular method for the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mitigation commitment. As the Paris Agreement is established, the market mechanism laid down in Article 6 is expected to become more flexible, voluntary and cooperative instrument.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s to how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from the UNFCCC through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nd to prospect the development of the mechanism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6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it presents the overview of the Joint Implementation and the CDM of the Kyoto Protocol in a relatively timely order as well as in a broader historical context. It also critically analys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mechanisms and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Article 6 mechanisms to overcome the obstacles which the CDM and JI have confronted.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청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한울 2006

2 이재협,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19-358, 2007

3 심상민,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의 추가성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13 (13): 111-146, 2006

4 Joanna Depledge, "Tracing the Origins of the Kyoto Protocol: An Article-by-article Textual History (Technical Paper)" UNFCCC 2000

5 Andrew Howard,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 OUP 178-, 2017

6 Sebastian Oberthür, "The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for the 21st Century" Spring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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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anford E. Gaines,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Climate Change" Edward Elgar 33-, 2016

9 Lavanya Rajamani, "Re-negotiating Kyoto: A Review of the Sixth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2 (12): 201-, 2001

10 Bharathi Pillai, "Moving Forward to 2012: An Evalua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8 (18): 35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