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Focusing on Taxation Case of Exchange Gai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global financial crisis had occurred since 2008, investors were burdened with taxes on exchange gains although they suffered losses from foreign investment fund's redemption. In the process of this, many problems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are exposed. so government suggested a solution that make a partial amendment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in 2009 and extended time limit of tax exemption on foreign investment fund.
This study considers korean taxation o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investigates problems of these fund's taxation. To examine concretely taxation problems on exchange gain of foreign investment fund, we look into tax burdens from investor's perspective according to scenarios that consist of foreign stock price's change and domestic currency's change.
According to examination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and analysis of scenarios,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tax burdens of investors are different when senarios of stock price and currency changes are changed.
In addition, the solution that government suggested for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includes possibility to be taxed unfairly as to changes of investment environments. so, taxation formula on exchange gain through investigations of concrete situ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fund taxation should be improved toward same application of taxable amount and whether to tax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toward the reduction of tax discrimin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fund.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부터 발생한 전세계 금융위기시 해외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잠식당하는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09년에 정부는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해외펀드 비과세특례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우리나라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펀드의 환차익과세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외주식가격변동(이하 ‘주가변동’)과 원화환율변동(이하 ‘환율변동’)의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자자입장에서의 과세부담을 살펴보았다.
해외펀드의 과세제도 검토와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에 따라 과세제도가 상이하여 환율과 주가변동의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해외펀드 과세방식은 여전히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를 통한 환차익 과세 산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과세소득의 크기와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차별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펀드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준, "해외투자펀드 환헤지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국제금융센터 Memorandum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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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영철, "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1-45, 2009

4 자산운용협회, "해외투자전문가과정 Ⅰ, In 자산운용협회 연수교재" 자산운용협회 2007

5 임형준, "해외주식투자의 환헤지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6 임형준, "해외주식투자사 환위험 헤지의 문제점과 투자자의 대응" 18 (18): 2009

7 손영철, "집합투자기구와 세제" 금융투자협회 2009

8 최영렬, "자본시장통합 이후 금융세제 개선방안 ―ETF 및 해외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6 (16): 34-74, 2010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민생 안정 ․ 미래 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

10 재정경제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

11 문성훈, "국제투자펀드의 조세조약상 지위"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83-114, 2008

12 한국조세연구원, "간접투자세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8

13 기획재정부, "2010 세제개편안 수정자료"

14 문성훈, "2009년 달라지는 금융상품 세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삼성증권 PB연구소 Issue Report 2009

15 매일경제신문, "2009.5.14일자 기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