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도입현황 및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중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제도(2008년)와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원가계산준칙의 미비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간 연계를 통 한 성과측정 등 재무정보의 활용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차에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원가회계제도의 필요성, 도입현황,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리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준칙을 활용하여 지방재정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local government introduced program budgeting system (2008) and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ystem (2007) for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But local governments did not have a programbased costing system. Therefore Korean local governments can not make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resulting from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a variety of decision making such as resources allocation. At this point, the Ministry of Pubic Administration and Safety enacted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 in December 2010. This study describes the needs,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initial introduc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Furthermore, additional consider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overall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using cost accounting system a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선행연구
• Ⅱ. 원가계산의 이론적 고찰
• 1. 원가의 의의
• 2. 원가계산방법
• 3. 원가회계제도의 필요성
• Ⅲ.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 도입현황-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1. 총칙
• 2. 원가의 계산
• 3. 원가정보의 활용 및 관리
• Ⅳ. 원가회계제도를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사례
• 1. 현행 (원가회계제도 도입전) 재정운영보고서
• 2.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 V. 주요쟁점 처리방안
• 1. 원가대상사업 및 내부거래의 회계처리
• 2. 관리운영비의 사업별 배부여부
• 3. 보조금사업의 회계처리
• Ⅵ. 향후 과제
• 1. 간부공무원의 참여
• 2. 사업예산체계의 개선
• 3. 시범운영을 통한 기준 및 시스템 보완
• 4. 교육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