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일본 원자력발전부문 세제 조사 및 시사점 = Nuclear Power Sector Taxation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90786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has actively introduced taxes on nuclear power, such as fuel and spent fuel taxes. Korea is also considering similar taxes on nuclear power in addition to new local taxes on spent fuels in power plant sites and raising the tax rates of existing ...

      Japan has actively introduced taxes on nuclear power, such as fuel and spent fuel taxes. Korea is also considering similar taxes on nuclear power in addition to new local taxes on spent fuels in power plant sites and raising the tax rates of existing local resourc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taxa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Japan and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for similar taxation in Korea. Japan’s introduction and revision of taxes in the nuclear power sector is a method of raising sufficient funds to support daily life,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ial promotion, and implementing nuclear safety measures in the region. The tax framework in Japan can be a useful benchmark in revising Korea’s energy tax system to introduce nuclear-related tax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지방세로서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원전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양한 형태 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의 도입, 기존 ...

      일본은 지방세로서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원전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양한 형태 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의 도입, 기존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의 세율 인 상 외에, 원전 부지 내 저장 핵연료에 대한 신규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에 대한세제를 조사하고, 이 조사 내용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관련 조세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원전에 대한 과세 도입 및 조정은 원칙적으로 원전이 입지한 해당 지역의 민생 안정, 환경보전 대책, 산업진흥 대책, 원전 안전 대책 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원전 과세 개편, 신규 조세 발굴 및 부과는 조세 부과에 따른 왜곡효과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및 합의과정 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일본의 과세 사례는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지역자원시설세 등과 같은 원전 관련 조세를 도입하려는 국내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유용한사례가 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www.zengenkyo.org/katudou/kaku.pdf"

      2 "www.zengenkyo.org/houkokusyo/shinzeihoukokusyo.pdf"

      3 "www.sankei.com/west/news/161231/wst1612310039-n1.html"

      4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Renewal of Nuclear Fuel Tax Installation in Fukui Prefecture(福井県核燃料税新設更新について)" 2016

      5 Saga Shimbun(佐賀新聞), "Nuclear fuel tax expand, Tax on Closed NPP(核燃料税の対象拡大広がる廃炉原発への課税)"

      6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ntroduction of tax not prescribed by law(法定外税の概要)" 2016

      7 Nishikawa, M.(西川雅史), "How do Nuclear Plants influence the Local Finance? (原子力発電所の建設と地方財政)" (34) : 72-83, 2000

      8 Niigata Prefectures Kashiwazaki City(新潟県柏崎市), "History of Spent Fuel Installation(使用済核燃料税創設までの軌跡)" 2003

      1 "www.zengenkyo.org/katudou/kaku.pdf"

      2 "www.zengenkyo.org/houkokusyo/shinzeihoukokusyo.pdf"

      3 "www.sankei.com/west/news/161231/wst1612310039-n1.html"

      4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Renewal of Nuclear Fuel Tax Installation in Fukui Prefecture(福井県核燃料税新設更新について)" 2016

      5 Saga Shimbun(佐賀新聞), "Nuclear fuel tax expand, Tax on Closed NPP(核燃料税の対象拡大広がる廃炉原発への課税)"

      6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ntroduction of tax not prescribed by law(法定外税の概要)" 2016

      7 Nishikawa, M.(西川雅史), "How do Nuclear Plants influence the Local Finance? (原子力発電所の建設と地方財政)" (34) : 72-83, 2000

      8 Niigata Prefectures Kashiwazaki City(新潟県柏崎市), "History of Spent Fuel Installation(使用済核燃料税創設までの軌跡)" 200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6-1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 한국자원공학회지
      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KCI등재
      2013-06-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 한국자원공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ering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3 0.13 0.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7 0.19 0.278 0.0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