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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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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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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2 유금록,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끈끈이종이효과의 검증" 9 (9): 111-138, 2000

      3 "지방재정경제국" 지방재정연감 2002

      4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 조정율 비교연구" 14 (14): 85-108, 1999b

      5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649-660, 1994

      6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모델 모색" 32 (32): 165-182, 1998

      7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새로운 개념과 방향모색" 29 (29): 435-448, 1995

      8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2001

      9 "조정교부금재원의 안정성 분석" 10 (10): 335-362, 2001

      10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4 (4): 99-120, 1999a

      1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2 유금록,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 끈끈이종이효과의 검증" 9 (9): 111-138, 2000

      3 "지방재정경제국" 지방재정연감 2002

      4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 조정율 비교연구" 14 (14): 85-108, 1999b

      5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649-660, 1994

      6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대안적모델 모색" 32 (32): 165-182, 1998

      7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새로운 개념과 방향모색" 29 (29): 435-448, 1995

      8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2001

      9 "조정교부금재원의 안정성 분석" 10 (10): 335-362, 2001

      10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4 (4): 99-120, 1999a

      1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에 관한 실증적 분석" 7 (7): 165-185, 1998

      12 "신 재무행정" 박영사 1996

      13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연구 - 재정수입 및 수요의 예측과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실질적 자치행정의 구현" 현대출판사 1995

      14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15 "서울시 자치구간 지방세수입 불균형 완화에 관한 연구" 101-128, 2003

      16 "보통교부세 기준세율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31 (31): 23-38, 1997

      17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경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간의 비교" 29 (29): 699-712, 1995

      18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원" 1994

      19 "The Stimulativ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1979

      20 "The Flypaper Effect and Competition in the Local Market for Public Goods" 27-39, 1987

      21 "The Expenditure Effects of Grant-in-Aid Programs" 340-348, 1968

      22 "The Effects of Grants-in-Aid on State and Local Expenditures The Case of AFDC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97-305, 1984

      23 "The Bases of Monopoly Power in Public Spend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1-70, 1982

      24 "Some Evidence of the Effect of the Separation of Spending and Tacing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140, 1983

      25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37-51, 1987

      26 "New Evidence on Fiscal Illusion" 1336-1345, 1991the1986taxwindfalls

      27 "Journal of Urban Economics" 310-28, 1991

      28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47-61, 1983

      2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04-18, 1986

      30 "Income and Grant Effects on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Urban Economics" 324-345, 1982

      31 "Fiscal Illusion from Grants and the Level of State and Federal Expenditures" 471-84, 1986

      32 "Fiscal Illusion and the Grantor Government in Canada" eco (eco): 706-13, 1987

      33 "A 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Federalism" Lexington Lexington Books 1977

      34 "A Theoretical View of Revenue Sharing Grants" 173-184, 1979

      35 "A Bureaucratic Theory of Flypaper Effec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15-2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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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11 1.24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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