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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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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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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법인세법 판례 관견(管見) = Overview of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on Corporate Tax Act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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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그 내용을 개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은 의무확정주의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금액만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을 줄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부대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일정한 한계를 인정해 준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은 흡수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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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그 내용을 개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

      이 글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그 내용을 개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은 의무확정주의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은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금액만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을 줄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역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부대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일정한 한계를 인정해 준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은 흡수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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