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의 적용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체감안전을 향상시킬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인 CPTED의 중요성을 전국 지자체에서도 인지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사회 불신과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하 CPTED)를 적용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연구,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발생에 대한 대응방안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CPTE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CPTED 도입목적을 달성하기에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CPTED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CPTED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CPTED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CPTED와 범죄예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범죄피해두려움과의 관계, 범죄예방감소 효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사례를 통해 ①관련기관 협조체제의 미비, ②CPTED 시민교육의 부재, ③지역에 따른 유동성, ④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미흡, ⑤CPTED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⑥주민참여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들을 확인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CPTED인증제도의 확립, ②효율적인 CPTED 지침서 작성과 적용, ③CPTED 관련 교육훈련 강화, ④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강화를 해야 하며,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①주민 참여형 CPTED 추진, ②CPTED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확산, ③지역사회의 유대 및 연대감 조성, ④CPTED의 유지관리 강화, ⑤CPTED에 대한 내부인식의 전환, ⑥국내 실정에 맞는 CPTED 적용방안의 마련을 통해 CPTED 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가(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의 CPTED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행지침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와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ㆍ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이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 및 조례 등에서 CPTED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건축허가 시 CPTED 기준이 건축물 설계에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CPTED 관련 제도와 정책이 우리 사회 저변에 녹아 들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평온한 생활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기를 기대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CPTED의 기본원리와 도입경과 6
• 제1절 CPTED의 기본원리 6
• 1. CPTED의 개념 6
• 2. CPTED의 기본원리 10
• 3. CPTED의 유용성 22
• 제2절 CPTED의 도입경과 26
• 1. CPTED의 연혁 26
• 2. CPTED의 도입배경 27
• 3. CPTED의 추진현황 29
• 제3장 CPTED의 주요이론과 적용효과 34
• 제1절 CPTED전략과 주요이론 34
• 1. CPTED의 전략 34
• 2. 범죄원인에 대한 주요이론 37
• 3. 범죄예방에 관한 주요 이론 41
• 제2절 범죄예방과 CPTED의 상관관계 45
• 1. 범죄발생의 현황 46
• 2. CPTED와 범죄피해 두려움과의 관계 51
• 3. CPTED에 따른 범죄예방감소의 효과 56
• 제4장 CPTED의 적용사례와 문제점 60
• 제1절 우리나라의 적용사례 60
• 1. 판교 신도시 60
• 2.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62
• 3. 서울시 회기동 안녕마을 65
• 4. 세종특별자치시 67
• 제2절 주요국가의 적용사례 69
• 1. 영국의 Secured By Design(SBD) 인증 69
• 2. 네덜란드의 Politie Keurmerk Veilig Wonen 인증 73
• 3. 일본의 CPTED 75
• 4. 미국의 CPTED 84
• 5. 시사점 87
• 제3절 CPTED 적용의 평가와 문제점 89
• 1. 관계기관 협조체제의 미비 89
• 2. CPTED 시민교육의 부재 90
• 3. 지역에 따른 유동성 91
• 4. 범죄취약가구 대상 지원 미흡 93
• 5. CPTED에 대한 인식의 부족 94
• 6. 주민참여의 부재 94
• 제5장 CPTED의 제도적 개선과 효율화 방안 96
• 제1절 제도적 개선 96
• 1. 법제도적 개선 96
• 2. CPTED 인증제도의 확립 99
• 3. CPTED 지침서 작성 100
• 4. 교육훈련의 강화 101
• 5.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의 강화 103
• 제2절 효율성의 제고 방안 104
• 1. 주민참여형 CPTED의 추진 104
• 2. 지역사회의 인식확산 106
• 3. 유지관리의 강화 107
• 4. 부처 간 협업시스템 강화 108
• 제6장 결 론 110
• 참 고 문 헌 113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