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항공기 개념 확장 필요성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xtensive Definition of Aircraft Under the Anti-Terrorism Act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법률의 제정 전 대테러 활동에 대한 근거가 행정규칙으로 된 것과 달리 법률로 대테러 활동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이전에 규율하지 못한 처벌 조항의 신설과 더불어 실질적 테러 예방조치가 가능해짐으로써 국가위기관리차윈에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법적 성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제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즉 법적 개념이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뿐 아니라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내용이 대부분 타법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다는 문제점은 변화하는 테러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타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한계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입법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동 법에서 정의하는 테러 중 항공기 관련 내용(이하 항공기 테러)에 집중하여, 법적 개념의 한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개념의 재정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기와 테러의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실제 항공기 테러 발생 시 현재 법률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항공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항공청(FAA) 및 국내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현재 항공기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테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개념의 재정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항공기로 규율하는 비행기기의 범위와 항공기에 대한 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항공기 테러로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진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본 연구가 테러방지법 상 법적 개념의 개선과 항공기와 테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되어, 더 나은 법적 개념 도출에 작게나마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하여 테러로부터 항공기의 보호범위가 확장되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영공방위에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ti-terrorism Act which instituted in 2016. it’s legal accomplishment as discipline about anti-terrorism action by law. unlike before that law make prescribe about punishment, actual anti-terrorism action. So R.O.K can react terrorism as crisis management. However, Anti-terrorism Act not have revised about definition until 8 years over from law comes into effect and Anti-terrorism Act’s definition are came from other Act’s definition. It’s made Anti-terrorism Act’s legal limit contain other Act’s legal limit and Anti-terrorism Act can’t react changing terrorism movement. So this study about terrorism, especially focus on aircraft terrorism, find Anti-terrorism’s Act legal limit about definition, and present improvement way about definition for proper react aircraft terrorism. To accomplishment purpose of this study. First, explore about definition ‘aircraft’ and ‘terrorism’ in Anti-terrorism Act. Second, analyzing about can Anti-terrorism Act react aircraft terrorism when actual happened. Third, present improvement way than present Anti-terrorism Act’s scribed. For this study. First, analyzing ICAO, FAA and domestic legal what defining ‘aircraft’, understanding difference about definition each other, understanding definition of ‘terrorism’. Second, present alternative way than present Anti-terrorism Act’s scribed. Especailly focus on legal difference about flying object’s range which defining as ‘aircraft’ and offense acting to aircraft. Analyze Anti-terrorism Act’s legal limit from aircraft terrorism and alternative way. Last, I really hope this study be basement about improvement Anti-terrorism Act’s definition and aircraft terrorism’s concept, and it will be make better legal definition about ‘aircraft terrorism’. Also thru this study, i really hope aircraft will have more legal scope of protection from terrorism, it provided more safe operation to aircraft and give a small hand to R.O.K’s air space defen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항공기 개념과 테러 5
• 제1절 항공기 개념에 관한 이해 5
• Ⅰ. 항공기 개념의 일반적 정의 5
• Ⅱ. 항공기 개념의 국제적 정의 6
• 1. 대한민국 6
•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9
• 3. 미국 10
• 4. 국제적인 항공기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검토 11
• Ⅲ. 최신항공기술 발전에 따른 개념확장 12
• 1. 드론 12
• 2. 도심항공교통 14
• 제2절 테러에 관한 이해 16
• Ⅰ. 테러의 정의 16
• Ⅱ. 테러의 구성요소 19
• Ⅲ. 뉴테러리즘 20
• Ⅳ. 테러 개념의 이론적 검토 21
• 제3장 항공 테러와 항공기 테러에 관한 이해 23
• 제1절 항공 테러의 이해 23
• Ⅰ.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공 테러 23
•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3
• 2. 항공보안법 24
• 3. 테러방지법 25
• 4. 항공테러의 개념 분석 26
• Ⅱ. 항공 테러의 유형 27
• 1. 항공기 테러 행위 27
• 2. 항공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유형 28
• 3. 항공 테러 관련 법령에 대한 비교적 검토 29
• 제2절 항공기 테러의 이해 30
• Ⅰ. 항공기 테러의 원인 30
• 1. 상징성 30
• 2. 효과성 30
• Ⅱ. 항공기 테러 관련 주요 협약 32
• 1. 동경협약 32
• 2. 헤이그협약 33
• 3. 몬트리올협약 및 보충의정서 34
• 4. 베이징협약 36
• Ⅲ. 항공기 테러의 신종 유형 38
• 1. 드론 38
• 2. 경량항공기 39
• 3. 기구류 40
• 제4장 테러방지법의 항공기 개념확장 필요성 44
• 제1절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항공기 테러 44
• Ⅰ. 물적 범위 45
• 1. 항공기 45
• 2. 군용 항공기 45
• Ⅱ. 시간적 범위 46
• Ⅲ. 행동적 범위 48
• 제2절 항공기 테러 개념 범위의 한계 49
• Ⅰ. 테러 목적 및 행위의 한정 49
• Ⅱ. 항공기의 보호범위 제한 50
• 1. 물적 보호범위의 제한 50
• 2. 시간적 보호범위의 제한 52
• 3. 행동적 보호범위의 제한 53
• 제3절 항공기 테러 개념의 확장 방안 제시 55
• Ⅰ. 테러 개념의 재정립 55
• Ⅱ. 항공기 보호범위의 확장 56
• 1. 물적 적용범위의 확장 56
• 2. 시간적·행동적 범위의 확장 57
• 제5장 결론 61
• 참고 문헌 64
• 영문 초록 69